[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연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크게 확대되어야 한다"
방하남 한국연금학회장은 '박동석의 이슈&피플' 에 출연해 "퇴직연금이 2층 노후소득보장장치로 정착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방 회장은 이와관련해 "소득공제 혜택을 800만~1000만원까지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국연금학회 2대 회장에 취임한 그는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아보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 대담 = 박동석 뉴스토마토 대표
- 한국연금학회는?
▲ 한국연금학회는 2011년에 창립되었다. 우리나라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사적 연금제도가 있고, 관련 정책이 있다. 주로 연금학회에서는 연금과 관련된 학문적 연구와 정책방향들을 연구하기 위해 학자뿐만 아니라 정책 담당자, 업계 관련자들이 모여 창립하게 되었다.
-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얼마나 심각한지.
▲ 선진국에 비해 고령화가 늦게 시작됐지만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문제다. 저출산 문제 역시 선진국들의 출산율도 낮지만 우리나라는 더 낮은 상태로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개발에만 바빴지 사회개발에는 소홀했다. 노후를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령화가 10~ 20년 더 진행될 것이란 점이 심각한 문제다.
- 우리나라 연금의 현주소는 어떠한가.
▲ 국민연금도 그 동안에는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했거나 오해하는 면도 있었다. 지금은 노후 소득보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1차적으로 국민연금이기 때문에 그 필요성에는 다 공감하고 있는 듯하다. 다만 지속가능하냐는 것이 문제다.
그동안 2차 정도의 제도개선을 통해 경제적으로 2060년 까지 지속가능성을 늘려 놓았다. 그러나 연금제도라는 것은 국민들의 노후소득보장제도를 보편적으로 해줘야 하는 것인데 우리 국민연금제도가 보편적인 면에서는 문제가 있다. 즉 경제적 지속가능성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지속가능성에서 해결해야하는 부분도 있다는 뜻이다.
또한 노후소득보장제도라는 게 기초연금인 국민연금가지고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퇴직연금제도가 보완역할을 하는데 우리는 선진국에 비해 훨씬 늦게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됐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가 앞으로 빨리 정착되어야 한다는 과제도 있다.
- 공적연금과 민간연금의 적절한 보완기능이 필요할 것 같다.
▲ 지금 선진국의 경우에 보면,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의 적정수준이 60~70%다. 그 정도 확보되면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다고 본다.
지금 우리 국민연금에 의한 실질적인 노후소득 대체율은 25% 정도다. 그 안에도 저소득 계층과 고소득 계층이 다르다. 국민연금에서 25~30%를 보충해줘도 나머지 30~40%를 어디에서 노후소득을 확보하느냐가 문제다.
퇴직연금제도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퇴직연금에서 20~30%정도 노후소득보장을 해줘야한다. 여기에 안정된 노후보장을 위해서는 개인연금, 저축을 통해 10%를 메워야한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세 개 모두 부족한 상태다.
앞으로 국민연금 나름대로 지속 발전시키고, 퇴직연금은 공적인 연금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과제다. 여기에 자영업자는 퇴직연금이 없기 때문에 자영업자를 위한 개인연금이나 개인퇴직계좌(IRA) 등이 제도도 동시에 발전시키는 것도 또 다른 과제다.
- 지난 2005년 퇴직연금이 도입됐다. 퇴직연금에 대한 전망은 어떤지.
▲ 퇴직연금제도는 공기업이나 대기업에서는 50%이상 도입됐다. 문제는 중소기업, 저소득층이 가입률 10% 내외라는 점이다. 따라서 퇴직연금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 이와 함께 근로자들이 필요성을 느껴야한다.
또한 퇴직연금 도입이 노사의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대표 측에서도 노후를 위해 우리 기업에서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자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은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접근해 권유를 해야 가입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로자를 포함한 국민들의 인식이 바뀔 필요가 있다.
- 국가적으로 제도 운영 측면도 중요할 것 같은데.
▲ 연금을 가입할 경우에 소득공제는 해주고 있다. 현재 400만원으로 예전 300만원에 비해 늘었다. 그러나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800만~1000만원으로 장기적으로 늘려가자는 얘기가 나온다.
외국의 경우는 보통 평균 근로자 임금의 20%까지는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또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 일시금을 받았을 때 세제혜택하고 퇴직연금을 가입했을 때 세제혜택이 역진적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은 일반적인 세제 감면 혜택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다. 따라서 우리국민 전체의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만들어간다는 차원에서 독립적인 세제지원시스템이 나왔으면 좋겠다.
- 연금이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이끄는 데 있어 전제조건은 무엇인지.
▲ 국민연금도 300조~400조원 대에 이르니까 이미 큰 손이다. 세계적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퇴직연금도 50조원 정도다. 2020년까지 퇴직연금이 200조 이상 규모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연금기금 자체가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것은 아니지만 자본시장의 기저를 형성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첫 번째 조건은 먼저 장기투자다. 국민연금, 퇴직연금도 근로자들이 20~30년 후에 연금기금을 위해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이다. 퇴직연금만 해도 장기투자보다는 2~3년만 투자해 실적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당장 근로자에게는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제도의 안정이나 건전한 발전에 있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퇴직연금 가입자와 사업자는 1대1 계약의 관계로 운영된다. 하지만 선진국의 기금형처럼 기금을 전문가가 운영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전문가를 통해 시장과 가입자간의 완충작용이 있었으면 한다.
최근에 노동부에서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소규모 사업장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퇴직연금의 운영자 역할을 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선진국처럼 기금형으로 발전하고 또 일본처럼 산업단위, 직종단위로 해서 연합형, 종합형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도록 연구하고 있다.
- 최근 정치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층의 고용의무화가 세대 간 갈등을 초래하지 않을지.
▲ 우리 베이비부머 세대들도 짧은 정년에 길어진 노후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 청년 일자리 문제도 단기적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고령자들의 고용안정으로 인해 청년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청년들의 의무 고용 할당제를 실시하면 고령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고들 한다.
하지만 거시경제관점에서는 고령자들의 일자리가 늘면 청년일자리도 증가하는 정관계가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상충관계는 아니다.
- 올해 학회의 활동예정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 올해는 복지, 고령화 등 중요한 사회정책 이슈가 많이 나올 것이다. 연구자, 정책 담당자들이 모여서 21세기 한국사회가 선진 복지 사회로 들어가기 위한 연금제도 발전, 정책 과제 등에 대해 고민 할 것이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문제가 첫 번째다. 올해는 새로운 측면에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할 것이다.
두 번째는 주택연금, 농지연금도 포퓰리즘 처럼 나오는데 우리나라 연금문제점의 대안으로 지속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다.
◇ 방하남 한국연금학회장 주요 약력
▲ 미국 위스콘신매디슨대 사회학 박사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조정실 실장 ▲ 노동시장연구본부 본부장 ▲ 한국연금학회 초대 부회장 ▲ 한국연금학회 회장(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