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기자] 제4차 중미전략경제대화가 양일간의 일정으로 3일 베이징에서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단골 의제였던 위안화 환율 문제 대신 지적재산권이나 수출제한 문제를 주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중국 주요 언론은 지속가능하며 균형적인 발전, 무역과 투자기회 확대, 금융시장의 안정과 개혁 등을 큰 주제로 한 제4차 중미전략경제대화가 이날 베이징에서 열린다고 보도했다.
그간 열렸던 중미전략경제대화가 중장기 양국의 무역관계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번 대화 역시 두 나라의 양자간 투자 협상 재개의 단초를 마련해 줄 것이란 기대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경제대화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그간 줄곧 미국의 공격 목표가 됐던 위안화 환율 대신 지적재산권, 금융개혁, 수출제한 등 다양한 주제가 대화 테이블에 오를 것이란 점이다.
바이밍 상무부 소속 연구원은 "지난 2005년부터 지금까지 위안화는 사실상 30% 가량 절상됐다"며 "인민은행이 위안화 환율 변동폭을 1%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한 후 큰 폭의 절상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위안화 환율이 균형적인 수준에 접근했다"며 "이번 경제대화에서 위안화 문제는 오래된 화제에 불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반대로 지재권이나 수출제한조치 등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란 의견이 제기됐다.
쑹홍 중국 사회과학원 세계정치경제연구소 국제무역연구실 주임은 "최근 미국이 발표한 301조 리스트는 중국을 우선관찰 대상으로 보고있다"면서 "중국 기업은 자발적으로 지재권 보호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화웨이, 중싱 등으로 대표되는 중국의 기술관련 기업들은 이미 세계적으로 손에 꼽히는 대규모 특허 보유 기업"이라며 "지재권 문제는 더 이상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사항이 아니라 양국이 함께 논의해야 할 문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저우스젠 칭화대학교 중미관계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대중 수출 제한 품목은 수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다"며 "이는 고급 기술의 중국 이전을 어렵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의 저렴한 제품 수입은 늘리면서 하이테크 제품을 막는 것은 불공평한 처사"라며 "지난 1993년부터 나타난 중국의 무역 흑자는 미국이 초래한 부분도 없지 않다"고 비난했다.
한편 제4차 중미전략경제대화에는 후진타오 주석과 오바마 대통령의 특별대표로 임명된 왕치산 국무원부총리, 다이빙궈 외교담당 국무위원,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부장관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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