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김신 논란, 종교분리 원칙에 위배"
"검찰, 공수처 반드시 필요하다"
입력 : 2012-07-11 10:32:14 수정 : 2012-07-11 10:32:14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서기호 통합진보당 의원은 11일 김신 대법관 후보자의 특정 종교 편향 논란에 대해 "종교분리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공직자의 경우 특정 종교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재판을 하면 안 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본인이 기독교 신자라고 해서 기독교에 편향되게 재판을 하면 안 되지 않냐/ 그런 측면이 제기된 것"이라며 "그리고 책에서도 자연재해를 하나님의 경고, 이런 형태로 표현을 했던 것 등 여러가지를 종합해서 편향적이라는 비판이 있는 것 같다"고 봤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선 "검찰이 정치적인 사건에서 편향된 결론들을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또 한 가지는 기소권한이 독점이 되어 있어서 정작 기소해야 될 것은 기소를 안 하고, 굳이 기소 하지 않아도 될 것을 기소하는 공소권 남용의 모습이 많이 있다. 이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법령 정비가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정치검찰의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난 18대에서도 잠깐 논의 됐었다가 검찰의 조직적인 반발로 무산된 적이 있었다. 이번 19대에서는 반드시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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