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특검법' 심의 보류
이 대통령 "조금 더 신중하겠다"..21일 결정될 듯
입력 : 2012-09-18 11:33:28 수정 : 2012-09-18 11:34:49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내곡동 특검법에 수용 여부에 대한 심의를 보류했다. 이에 따라 내곡동 특검법에 대한 수용 여부는 15일의 법정시한인 오는 2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10여분간 특검 법안 심의를 했으나 "이 건은 지난 국무회의에서도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전문가 의견도 수렴하는 중"이라며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 의견을 듣기 위해 시간을 더 갖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적법기간까지 2, 3일 정도 시간이 있으니 더 숙고의 시간을 갖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여야 합의로 의결된 내곡동 특검법은 지난 6일 정부로 이송되었으며, 청와대는 21일까지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재의요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때까지 정부가 수용 및 거부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으로 법률로 확정돼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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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