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예산)1인당 세금부담 550만원..올해보다 32만원↑
입력 : 2012-09-25 08:00:00 수정 : 2012-09-25 08:00:00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내년에 국민 1인당 부담해야할 세금은 평균 550만원에 달할 전망이다. 올해보다 약 32만원 많은 수준이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13년 국세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내년에 국민들로부터 거둬들일 총 국세는 216조3763억원으로 올해 총 세입전망치 203조2880억원보다 약 6% 늘어난다.
 
여기에 지방세 약 60조원을 더한 전체 세수입은 276조4000억원으로 추정된다. 국민(5022만명) 한사람당 약 550만원 정도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당초 올해는 국민 1인당 약 535만원의 세금을 부담할 것으로 예측됐지만, 유럽재정위기의 장기화와 세계경제의 동반부진의 영향으로 예상보다 세수실적이 저조하면서 1인당 세금부담도 약 518만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에는 세계경제가 성장세를 회복하고, 국내 경기도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소득세는 고용확대와 경기회복으로 약 5조4000억원이 증가하고, 법인세도 올해 하반기에는 어려웠지만, 상반기 영업실적이 양호했던 점을 감안해 소폭(5000억원)늘 것으로 분석했다.
 
소득세수는 근로소득세 22조2000억원, 종합소득세 11조2000억원 등 50조6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되며, 법인세는 48조원의 세수입이 전망되고 있다.
 
경기가 회복될 경우 소비와 수입이 증가하면 부가가치세와 관세의 수입도 각각 4조9000억원, 4000억원 늘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내년 부가가치세수는 59조원, 관세는 11조원이 걷힐 전망이다.
 
이에 따라 내년 조세부담률은 19.8%,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한 실질 국민부담률은 26.0%가 될 것으로 예측됐다. 내년 조세부담률은 올해와 동일한 수준이며, 국민부담률은 올해보다 0.1%포인트 늘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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