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금융계열사 몰아주기 전면 재점검하라"
계열사간 거래 규제 시사
입력 : 2012-09-25 14:01:51 수정 : 2012-09-25 14:03:14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펀드판매 등 금융회사의 계열사 몰아주기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을 주문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25일 간부회의를 통해 "금융회사들의 계열화가 가속화되면서 펀드 판매, 퇴직연금 운용 위탁, 회사채·CP 판매 등을 계열금융사로 몰아주는 관행이 눈에 띄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련 부서에 "계열사간 몰아주기 현황을 다시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변액보험과 퇴직연금, 펀드 판매 분야의 몰아주기 실태를 강력히 질타했다.
 
그는 "변액보험과 퇴직연금 운용 관련 계열사 거래 비중이 각각 50%, 40%에 달하고, 펀드 판매 상위 10개 회사는 계열사 상품을 55% 넘게 판매하고 있다"며 "이는 시장의 자율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규제체계의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과도하고 비합리적인 계열사간 거래로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금융소비자 보호와 시스템 안정성 측면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파악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또 계열내 금융회사와 일반 회사가 같이 있는 경우 경기변동에 따라 실물 부문의 부실이 금융회사로 전이돼 시장 시스템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계열사간 거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의 규제가 필요하지 않은지, 시장구조의 개편이 필요하지 않은지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대응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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