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특검, 결국은 청와대에서 임명할 것"
박기춘 "특검 임명 의무, 강행규정으로 보는 견해 우세"
입력 : 2012-10-05 10:21:09 수정 : 2012-10-05 10:22:26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특검후보 추천과 관련, "결국은 청와대에서 임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청와대는 민주당이 추천한 특검후보 2명(김형태·이광섭 변호사) 가운데 1명을 5일까지 임명해야 하지만 전날 재추천을 요구한 바 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김갑수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특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결국 이명박 대통령은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 된다"며 이같이 자신했다.
 
그는 "의회의 입법권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것도 얘기가 될 수 있다"면서 "다수의 법학자들께서는 이 대통령이 기간 내에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정말 실정법 위반은 물론이고 정치적·도덕적 비판을 면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하고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는 의무를 지금은 강행규정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면서, 청와대가 끝내 임명하지 않을 경우엔 "거기까지는 아직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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