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관종·신익환기자] 일감몰아주기, 퇴직 후 재취업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특별한 전관예우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8일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의 LH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공사 퇴직자들에 대한 일감몰아주기와 PF 사업장 고연봉 재취업 등 제식구 감싸기가 여전히 심각하다며 혁신 의지가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에 따르면 LH가 지난해 발주한 현상설계 용역에서 선정된 전체 업체 중 68.4%가 옛 주택공사 출신 인사가 소속된 회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현상설계 용역 발주건수는 모두 57건으로 이중 전 직원이 소속된 회사로 돌아간 사업은 39건이다. 낙찰가로 보면 총 783억여원 규모로 지난한해 총계약금(1132억여원)의 69%가 넘는다.
이 같은 현상은 LH 통합 첫해인 2009년부터 최근까지 비슷한 규모로 나타나고 있다. 2009년에는 전체 111건 중 73건(68.4%), 2010년은 55건 중 32건(54.9%)이 집중됐다.
박 의원은 "이들 업체 대부분은 지난 5년간 용역 낙찰이 매년 2~4건씩 지속적으로 이뤄졌다"며 "이 수치는 그동안 LH 내외부에서 제기됐던 업체들 간 '일감 나눠먹기'와 LH 내부 공모 등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주장했다.
그는 "국토부에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는 2011년도 기준 1만여개인데, 전체 업체의 0.03%에 불과한 주공 출신이 속한 업체가 LH 설계용역을 독차지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은 LH 퇴직 임직원들의 재취업 문제를 걸고 넘어졌다.
안 의원이 분석한 결과 LH가 민간사업자와 공동출자한 8개 PF(Project Financing) 사업장에 재취업한 40명의 LH 전직원들이 공사 근무 당시 보다 최대 1억300만원에서 2500만원까지 많은 연봉을 받으며 근무하고 있다.
또 2004년부터 올 8월까지 화성동탄지구 메타폴리스와 대전엑스포 지구 스마트시티에 대표 등 주요 직책으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했던 LH 출신 임직원은 18명이다.
안 의원은 "이 사업장에서 연체된 토지비는 모두 1381억원에 달하고 향후 회수해야 할 토지비가 2조5000억원이 넘는 상황에서 토지비 회수도 안 되는 PF 사업장이 공사 임직원 노후보장용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밀어 붙였다.
민주통합당 이미경 의원도 "사업이 종료된 PF 사업장이 용도 변경 등 이유로 자금회수가 안 되고 있는데 업체들이 고액연봉으로 공사 직원 모시기에 열을 올리는 것은 이 같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질타했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파면 또는 해임된 비리 공무원들에게까지 퇴직금을 지불하는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심 의원에 따르면 LH는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직무상 비리로 파면 또는 해임된 직원 19명에게 모두 5억1274만원의 퇴직금을 전액 지급했다.
이들 가운데 5000만원 이상 고액수령자는 5명이며 1인당 평균 퇴직금수령액은 2700만원이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후불식 임금이고 자체 규정상 전액지급이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공무원의 경우 뇌물죄 등 비리로 금고형이상을 받을 경우 퇴직금의 절반을 감액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으나 대다수 공기업은 이런 규정이 없다"며 "공기도 직무상 비리로 파면이나 해임을 당할 경우 퇴직금을 감액하는 규정을 만들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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