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이명박 정부 들어 기업이 해외자원 개발에 성공하면 융자 원리금을 갚고, 실패하면 면제·감면해주는 '성공불융자'가 260%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들이 성공불융자 혜택을 주로 받았고, 한국광물자원공사가 국민 세금으로 대기업 이익을 챙겨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홍의락(민주통합당) 의원이 한국광물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성공불융자는 144억원(14건)인 반면, 2008년부터 2012년 8월까지는 518억(101건)으로 대조를 이뤘다.
성공불융자는 해외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해 성공사업이 실패사업의 융자 원리금을 부담하고 사업에 실패하면 융자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감면받는 융자 제도다.
기업의 신용등급이 B등급 이상이거나 B등급 미만이면 담보제공 또는 연대보증만 있으면 융자할 수 있다.
MB정부 들어 지분 매각을 하면서 회수된 2건을 제외하고는 사업이 성공한 사례가 한 건도 없다.
특히, 성공불융자를 받은 대부분 기업들이 대기업으로 확인됐다.
SK네트웍스(001740)와 LS니꼬동의 경우 광물자원공사보다 더 많은 융자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탐사 계획수립부터 광산개발까지 성공률이 0.5%에 그친다. 따라서 사업이 성공한다 해도 아울러 상환금이 원금의 최대 2.5배 밖에 되지 않는다.
홍 의원은 "이 같은 성공불융자를 마다할 대기업이 있겠냐"며 "융자 평가기준표에 경제성 예측 항목이 전무한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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