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 캠프가 우리나라 건강보험체계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의료민영화'가 아닌 '의료공공성 강화'라고 밝혔다.
안 캠프의 정연순 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국민 계층간의 위화감을 조장하고 특정 이익집단에게만 영리창출의 기회를 제공하는 영리법원 허용조치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의료 민영화·영리화가 가장 진전된 미국의 경우, 국민들의 고통이 매우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와 함께 "지금 건강보험체계에서 시급한 것은 국공립 의료시설을 확충하는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 국민의 건강을 우선적으로 챙기는 정부의 진심 어린 노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전체의 건강문제가 걸린 중차대한 사안이 계속 반대에 부딪히자 정권 말기에 슬그머니 규칙을 제정한 것은 시기와 방법 모두에 있어 꼼수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현 정부를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공포함으로써 특정 이익집단에 대한 영리법원 설립의 길을 터줬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공립 의료시설 비중이 전체 의료시설의 10% 남짓에 그치고, 건강보험 보장성이 60% 정도에 불과해 의료공공성이 낙후된 상황으로 가족 구성원이 암 등 중병에 걸리면 가계경제가 파산할 정도라는 것이 안 캠프의 설명이다.
정 대변인은 "정부가 찬반 의견이 갈리는 사안에 대해 일방통행을 고집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며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국민과 소통하고 민의를 반영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마땅하다"고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 영리법인 허용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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