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정부가 원자력발전소의 잦은 고장을 막기 위해 정비 기간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전력수급을 조절하는데 급급해 정비기간을 단축하려고 노력했던점이 고장으로 이어졌다는 뒤늦은 반성이다.
또 위조부품 사용사고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개별 발전소에서 구매할 수 있었던 원전부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개별구매를 금지하고, 모든 구매업무를 본사 내에 마련된 전담조직에서 종합관리하기로 했다.
원전산업의 폐쇄적인 문화에서 비롯된 각종 비리행위 문제에 대해서도 품질관리와 감사기능을 본사에서 전담하도록 하고, 조직을 개편하는 등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원전산업 종합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혁신방안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조직쇄신, 원전 품질관리 강화, 안전 최우선의 원전정비운영, 주민참여 및 정부 관리강화 등 4대 분야로 마련했다.
먼저 기본적으로 사람에서 비롯된 각종 비리의 해결을 위해 인적쇄신과 조직쇄신을 단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발생했던 품질검증서 위조사건, 건설원전의 시험성적서 위조사건 등 광범위한 비위행위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려 직간접적 업무책임자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업무태만, 과실 등에 대해 엄정히 문책하고, 외부인사 수혈, 학연·지연중심의 인사관행 철폐 등 인사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발전소의 품질관리와 감사기능을 본사에서 전담하도록 하고, 정비부서는 설비관리만 전담하도록 했으며, 본사와 지역본부간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는 조직 재설계를 추진한다.
현재 본사 임원진이 상당한 권력을 갖고 있는 반면, 책임은 지역 발전소가 지는 구조를 타파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한수원 본사조직도 기능통폐합 등을 통해 핵심기능 위주로 재편키로 했다.
위조부품 사용이나 납품비리문제는 품질관리 시스템 강화를 통해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1000여개가 넘는 납품회사와 검수, 구매관리업무를 모두 본사 내 전담조직이 종합관리하고, 발전소별로 부품을 별도로 구매할수 없도록 개별구매기능을 폐지했다.
또 수의계약을 최소화하고, 진행되는 수의계약에 대해서도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비위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발전소의 설비와 부품을 구매할 경우 품질관련 서류는 원칙적으로 한수원이 시험기관으로부터 직접 수령하고, 예외적으로 납품사가 제출한 서류는 구매전에 위조여부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국제기관의 검증이 국내 원전 관리에 적합한지에 대해서도 전면재검토하기로 했다. IAEA 등 규제기관 주관 점검과 별도로 원전사업자 차원에서 국제적인 원전설비와 운영 전문기관의 품질관리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원전 정비와 운영계획도 전면 수정한다.
그동안 전력수급난 해결을 위해 정비기간을 줄이는데만 급급했지만, 앞으로는 충분한 정비가 이뤄지도록 계획예방정비기간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빠른 재가동을 위해 24시간 연속정비했지만 자정부터 새별4시까지 취약시간에는 정비를 중단하기로 했고, 3조 3교대 근무는 최소 4조 3교대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자주고장나는 설비는 정밀점검하고, 중첩공정을 폐지, 안전성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부품 등은 내구연한보다 더 조기에 정비하고 교체한다는 원칙도 세웠다.
아울러 한수원의 기자재이력관리, 재고관리 등에서 총체적인 부실이 확인된 만큼 중장기 기자재 수급계획을 통해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중장기적으로 기자재 구매 표준화를 진행하기로 했다.
원전 지역주민과의 갈등해결을 위해서도 원전지역 지원사업 추진절차상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지원사업도 전기요금보조나 의료복지 등 주민만족도가 높은 체감형 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혁신방안으로 원전의 안전성을 한층 강화하고, 원전산업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국가 기간산업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