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에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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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13일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국토해양부의 인수위 업무보고를 받은 직후 브리핑을 갖고 "주택문제와 관련해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가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주택거래세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등 주택관련 대책이 부처간 협력 없이는 이행되기 어렵기 때문에 부처합동의 종합대책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현 정부가 간선교통망 확충, 해양 경제영토 확장 등의 성과를 거뒀으나 주택거래 위축, 도시 교통난 심화 등이 문제점으로 남아 있다고 평가하고, 새 정부 출범 즉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박근혜 당선자의 공약과 관련해서는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 목돈 안드는 전세 등 20여건의 정책공약과 도시재생 등 75건의 지역공약에 대해 이행계획을 보고하고, 특히 지방공약 이행과 관련한 합리적인 재원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진 부위원장은 "인수위원들이 보고를 받은 후 공약이행계획에 대한 재원마련의 적절성과 복지정책과의 연계 등에 대해 질문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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