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연금 수령 늘리기 위한 세제개편 필요"
"올해 DC형 시장 경쟁 치열해질 것"
입력 : 2013-01-16 18:17:38 수정 : 2013-01-16 18:19:42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이른바 3층 연금체계의 한 축인 퇴직연금의 수급에 있어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로 받도록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
 
홍원구 자본시장연구원은 연구위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13 자본시장 및 금융산업 전망' 세미나에서 "퇴직연금 선택자가 매우 소수임을 고려할 때 연금 선택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제가 변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중 연금 수급 요건을 갖춘 55세 이상 퇴직자 2만8221명 중 연금을 선택한 사람은 902명(0.4%)에 불과했다.
 
홍 연구위원은 또 올해 퇴직연금에 있어 확정기여형(DC) 시장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퇴직연금 가입형태를 살펴보면 가입자수를 기준으로 2012년 10월말 현재 확정급여형(DB) 67.1%, DC 31%, 개인형퇴직연금(IRP) 1.9% 수준이다.
 
홍 연구위원은 "향후 미가입이 주로 중소기업이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근퇴법) 개정으로 개인형퇴직연금(IRP) 활성화가 예상돼 DC 시장의 경쟁이 더욱 치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퇴직연금은 지난해 10월말 현재 전체 상용근로자의 45%인 430만명이 가입했으며, 적립금 규모는 56조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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