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앞으로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조금 과다지원을 원천 차단하고 보급 사업을 실효성 있게 재편하기로 했다.
특히 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을 최소화하고, 관련 산업 인프라 조성과 민간투자 촉진 등 지원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개편 방안'을 22일 발표했다.
◇시장 개입 최소, 민간투자 촉진
개편안을 보면 그동안 정부 주도로 추진되던 그린 홈 100만호사업이 주택지원으로 추진되며, 일반 보급 사업은 건물지원, 지방 보급 사업은 지역 지원 사업으로 각각 변경된다.
아울러 프로그램별·원별 패키지사업 지원 프로그램 등 융·복합지원 사업이 새롭게 마련된다.
보조금 지원의 경우 설비 기준가격에 보조 율을 적용하던 방식에서 에너지원별·용량별 정액 보조금 지원 방식으로 변경되며, 설비의 사후관리와 모니터링이 강화된다.
지경부는 중·장기적으로 융자와 세제 개선, 에너지 생산량 지원 제, 도서 융·복합 프로그램 등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 산업 인프라 조성과 민간투자 촉진 등 지원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에너지원 보급 부족 등 문제 발생
앞서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등은 보조(그린홈, 일반, 지방) 및 융자 부분으로 구분·운영 중이며, 국내 보급량 확대와 관련 산업 견인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양적 확대를 위한 보조금 중심의 지원정책으로 인해 효율성 있는 에너지원 보급부족과 사후관리 미흡 등 사업의 질적 향상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은 보급 확대와 산업육성을 목적으로 지난 1993년부터 현재까지 총 2조7701억원이 투입됐다.
그 결과 보조금·융자 등 자금 지원과 설비인증·전문기업 신고 등 제도 운영을 통해 총 32만TOE(석유환산톤)의 보급량을 달성하고 3만개 일자리 창출 등 성과를 거뒀다.
32만TOE는 한 달에 350kWh를 사용하는 일반가정 37만 가구가 1년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취업유발효과의 경우 10억원당 20명으로 전 산업평균(10억원당/14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산업육성·보급 확대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으나 정부지원이 필수적이라는 한계가 존재한다.
더욱이 에너지원별 특성과 경제성 등에 대한 고려 미흡, 탄력적인 보조금 책정 시스템 부족, 사후관리체계 부실, 역량이 부족한 전문기업·브로커 난립에 따른 시장질서 교란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사후관리 강화, 우수전문기업 자체 수행
이에 따라 지경부는 사후관리 강화 차원에서 우수한 시공 전문기업에게는 그동안 신재생 에너지 센터가 수행하던 시공기준을 제시해주고 설치확인업무, A/S 관리 등도 자체 수행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방침이다.
또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해 우수전문기업을 지정하고 제조기업-전문기업 컨소시엄 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융자, 세제개선, 에너지 생산량 지원 제를 비롯해 도서 융·복합 프로그램 도입을 적극 검토,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융자와 관련, 직접대출 방식 도입을 검토하고 세액공제대상을 오는 2013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태양열, 연료전지 등으로 확대한다. 공제율은 10% 가량 상향조정된다.
지경부는 관련 규정을 개정·고시한 상태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등 관련 법령을 올해 안에 개정, 시행할 방침이다.
조석 지경부 2차관은 "이번 개편 방안은 정부 주도로 육성한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민간시장이 스스로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속적인 보급지원 정책 추진과 함께 신재생에너지산업 인프라 육성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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