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명주기자] 그동안 논란이 돼 온 '주파수할당대가'가 2011년 1월1일부터 지식경제부의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공동 재원이 된다.
방통위 지경부 문화관광체육부 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는 주파수 관련 신규 수입은 지경부의 정보통신 진흥기금과 방통위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공동 재원으로 사용하고 현재 방송발전기금은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방송통신기본법에 담기로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지경부는 2011년 1월1일 이후에도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안전부의 사업을 지원하며, 현재 정보통신진흥기금에서 담당하는 주파수회수재배치 손실보상금과 이와 관련된 징수금을 방송통신 발전기금으로 이관한다.
뉴스토마토 강명주 기자 j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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