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대법원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인사를 오는 14일자로 단행했다.
4일 대법원(양승태 대법원장)에 따르면 이번 인사에는 사법연수원 20기 7명이 처음으로 고법 부장판사로 보임됐으며, 지역법관 3명도 고법부장이 됐다.
◇'평생법관제' 고법 재판장 5명 '법원장' 복귀
지난해 2월 첫 실시된 '법원장 순환보직제'에 따른 인사도 눈에 띈다.
지난해 고등법원 재판장으로 복귀했던 조용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서울고등법원장으로, 박삼봉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특허법원장으로, 최우식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는 대구고등법원장으로, 윤인태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는 부산지방법원장으로, 방극성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전주지방법원장으로 다시 법원장으로 보임됐다.;
또 현직 법원장 조용구 인천지법원장과 심상철 서울동부지법원장은 각각 서울고법 재판부의 재판장으로 복귀했다. 이 외에도 황한식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광주지법원장으로, 성백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제주지법원장을 맡아 각각 지법원장으로 승진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장 순환보직제가 정착됨에 따라 양승태 대법원장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평생법관제 실현에 한걸음 다가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윤준 대법원장 비서실장과 임성근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서울고법으로 복귀했다. 김정만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는 대법원장 비서실장을, 이진만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각 맡게 됐다.
또 송우철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은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겼다.
이번 인사에서 한승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홍승면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눈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을 각 맡게 됐다.
◇ 20기 7명 '법관인사의 꽃' 고법부장 승진
이번 인사에서 18~20기 중 15명이 '법관인사의 꽃'으로 불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했다.
강승준, 김현석, 김상환, 박정화, 이승련, 이원범, 한규현 등 부장판사는 20기 가운데 처음으로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보임됐다. 18기에서는 한창훈 서울남부지법 수석부장판사가, 19기는 김대웅, 김시철, 박종훈, 배준현, 오석준, 이창형, 진성철 등 부장판사가 고법 부장으로 승진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역법관으로 박종훈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장(19기), 진성철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19기)가 고법 부장으로 승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무능력과 윤리성에 관한 철저한 검증과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했다"며 "기수와 능력을 두루 참작해 안정적 인사와 적임자 발탁 인사를 병행함으로써 적재적소 배치의 원칙을 실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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