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고령화에도 안정적인 경제 지출 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업 수익이 가계와 정부로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1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BOK 이슈노트 2013-2'에 따르면 고령화 국가에서 지출여력이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일부 국가에서 증가추세를 보였다.
한 국가에서 고령화가 진행되면 지출여력이 떨어져 해외자금을 빌려오는 것이 일반적인 구조다.
고령화 국가에서 가계지출은 고령으로 갈수록 소득이 줄어 저축여력이 줄어든다.
재정수지 역시 세입측면에서는 소득가능 인구 비율이 적어 세수기반이 줄어들고, 세출측면에서는 사회보장비가 늘어나 지출여력이 감소하는 구조다.
하지만 핀란드, 스웨덴 등 견고한 기업 수익창출 역량을 바탕으로 한 국가들은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지출여력이 안정적으로 확충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지출여력이 강화되면서 전체 경제 지출여력이 플러스를 지속했다는 평가다.
이홍직 한은 조사국 과장은 "일부 국가들의 사례를 볼 때 고령화 국가에서 기업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고, 기업 투자를 통해 이익이 가계와 정부로 되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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