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경진기자] 박근혜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성장률보다 고용률에 방점이 찍혀 있다. 고용없는 성장을 넘어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정책의 틀을 바꾸겠다는 의미다.
MB정부가 대기업 중심의 성장 우선 정책을 폈다면 새 정부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중심으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고용의 질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정책의 변화는 기업 입장에서는 규제가 늘어나는 것이지만, 구직자에게는 취업의 기회가 넓어지고 고용안정성도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대기업에서 중기·벤처 중심 일자리정책
박근혜 정부는 '15~64세 고용률 70%'를 일자리 정책의 핵심 국정지표로 내걸었다. 고용률 70%는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 선진국에 진입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한국보다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9개 국가의 2011년도 평균 고용률은 69.6%였다.
새 정부가 향후 5년간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40만개 가량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또한 지난해 말 우리나라 고용률이 64.5%였던 점을 감안하면 매년 1% 이상 고용률을 높여야 하는 상황이다.
새 정부는 창조경제를 통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상상력과 창의력,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운용 방침을 세웠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기술을 전 산업에 적용,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세계적 혁신기업과 혁신기술을 발굴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전통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유도하고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강소기업을 많이 육성하는 등 성장률 보다는 고용률을 중시하는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천성현 포스코경영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과거 정부가 성장을 통해 고용을 창출했다면 새 정부는 중소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 목표는 만만치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금재호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5년내 240만개 일자리는 MB정부의 100만개와 비교할 때 2배가 넘는 목표"라며 "현실적으로 120만개 정도가 가능하며, 일자리를 더 늘리려면 정부 정책자금 지원과 복지예산 집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고용시장 불합리한 차별 해소
박근혜 정부 일자리 정책의 또 다른 특징은 '차별없는 고용시장' 구축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 때문에 발생하는 고용시장의 왜곡을 완화해 중산층이 저소득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에서부터 상시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한편 기업들도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기업의 고용형태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하도록 함으로써 비정규직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관행도 억제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청년과 여성, 장년 등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 제공과 비정규직 차별시정, 고용 안정망 구축, 임금체불 예방 등의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 규제와 저소득층과 비정규직 중심의 일자리 정책은 협의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새정부 경제정책 보고서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과 일자리나누기,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 청년고용 할당제 등 더 많은 일자리 창출 방안을 놓고 노·사·정의 이해가 상충될 수 있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처우개선 등에 대해서도 견해 차이가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일자리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고용 현장에서의 사회적 대타협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금재호 선임연구원은 "일자리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고용효과가 높은 산업을 육성하면서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이 절실하다"면서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와 노사의 대표성이 떨어지는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해법보다는 현장에서 기업가와 근로자가 임금과 고용을 놓고 양보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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