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프로스 사태 '일파만파'..향후 시나리오는?
입력 : 2013-03-20 16:52:02 수정 : 2013-03-21 06:51:35
[뉴스토마토 정세진기자] 키프로스 의회가 19일(현지시간) 은행예금 과세안을 거부하면서 향후 어떠한 시나리오가 전개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9일(현지시간) 키프로스 의회는 100억유로의 구제금융을 받는 대신 은행 예금에 과세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구제금융 비준안을 반대 36표, 기권 19표로 부결했다. 
 
키프로스가 구제금융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채무불이행(디폴트)에 처할 수 있다. 
 
키프로스 의회는 오는 21일 은행세 문제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계획이다.
 
알렉스 화이트 JP 모건체이스 이코노미스트는 "아직 상황은 끝나지 않았다"며 "그러나 협상은 더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분석했다.
  
사면초가에 빠진 키프로스를 구제하기 위해 유로존 안팎에서는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키프로스 예금 과세율 조정 얼마나
 
가장 먼저 거론되는 시나리오는 키프로스 은행 예금에 대한 과세율 조정이다. 
 
유로그룹은 당초 키프로스가 요구한 170억유로의 구제금융을 100억유로로 줄이는 대신 나머지 금액을 은행 예금에 대한 과세로 충당할 것을 제안했다. 
 
은행 예금 과세를 통한 징수액은 58억유로 이상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유로그룹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10만유로 이하의 예금에는 6.75% 가량의 세금을 매기고 그 이상에는 9.9%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키프로스 의회 부결로 무산됐다. 
 
현재 키프로스측은 10만유로 이하 예금자는 면세해 줄 것을 원하고 있으나 이렇게 되면 다른 예금주들이 15%까지 세금 부담이 늘기 때문에 유로그룹측은 찬성하지 않고 있다.
 
마리오스 카로얀 키프로스 민주당 당수는 "은행 예금에 대한 과세는 부도덕하며 유럽연합(EU) 규정에도 맞지 않는다"며 "유로존은 붕괴를 불러올 수 있는 위험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러시아, 키프로스에 차관 제공할까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키프로스에 차관을 제공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키프로스가 디폴트를 선언하게 되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곳은 러시아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도움을 주지 않겠느냐는 분석이다.
 
러시아 예금은 키프로스 은행 전체 은행 예치금의 20%인 700억달러에 달해 디폴트가 발생할 경우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된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아나스타시아데스 대통령과 접촉할 뜻을 밝혔다.
 
현지에서는 러시아가 지난 2011년 제공한 25억유로차관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대신 천연가스 개발권을 러시아에 양보하는 조건을 내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키프로스 디폴트 현실화?..가능성 '희박'
 
최악의 시나리오는 키프로스가 디폴트를 선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예금 대량 인출 이른바 '뱅크런' 사태가 현실화되고 유로존 전체가 흔들리게 된다. 
 
하지만 키프로스의 유로존 잔류를 원하는 유로그룹과 구제금융 지원이 절실한 키프로스가 결국 합의점을 찾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프랑스의 한 은행장은 "만약 누군가 키프로스 은행에 돈을 예치하고 있다면 하루빨리 찾기를 권할 것"이라며 "디폴트가 발생하면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자크 카이유 노무라 증권 이코노미스트도 "키프로스 사태가 시사하는 것은 회원국들이 상호 양보를 하지 않아왔다는 점이다"라며 "사안을 좀 더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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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