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외식업이 동반성장위원회로부터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된 가운데 구체적 규제 범위 도출이 좀처럼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제과업은 지난 2월 말 대기업과 자영업자 간의 동반합의 발표에도 동네빵집 발전에 관한 의문과 함께 기존 가맹점주들의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제8차 음식점업동반성장협의회가 열렸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오는 2일 재논의할 예정이다.
애초 협의회는 지난달 말까지 대기업의 출점 범위 논의를 완료하고 오늘 9일 최종 세부 내용을 발표하려 했지만 불가피하게 일정을 연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업계 관계자는 "여러가지 방안에서 평행선을 달리던 부분이 좁혀지고 있으나 여전히 당사자 간 양보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더 긴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지난 8차 협의회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중견기업의 단계를 추가해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내용에 관해서는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자영업자 측이 반대해 왔지만 최근 중소기업청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계획에 중견기업 육성 방안이 포함되면서 논의가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복합다중시설 규모, 역세권 거리 등에 관한 내용은 여전히 대기업과 자영업자의 견해차가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어 최종 도출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출점을 허용할 수 있는 복합다중시설 규모에 관해 대기업은 2000㎡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자영업자는 6만6000㎡까지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역세권 거리 기준도 대기업은 500m 이내에서 출점을 허용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자영업자는 50m 이내로 맞서고 있다.
제과업계에서는 지난 2월27일 대한제과협회, SPC그룹, CJ푸드빌 등이 동반성장을 합의했지만 실제로 동네빵집이 활성화될지는 의문이 따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동반성장에 관한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출점 규제가 앞선 측면이 강하다"며 "동네빵집을 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존 가맹점에 관해서는 500m 거리 제한이 없다는 방침에도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는 가맹점주들의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한 가맹점주는 "적합업종 선정과 함께 발생할 수 있는 사례들을 예상하고 알려야 했지만 동반위는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기존 가맹점의 피해가 없도록 공식화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제과업의 적합업종 선정과 관련된 당사자 사이의 소송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지난 2월 초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로 구성된 프랜차이즈 자영업자 생존권보장 비상대책위원회는 운영 방식을 문제 삼아 김서중 대한제과협회장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이후 대한제과협회는 불공정행위를 이유로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파리크라상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이와 관련 대한제과협회는 비대위의 가처분 신청이 철회되지 않으면 제소를 유지하겠다는 주장이며 파리크라상은 협회 내부의 문제에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2월27일 동반성장위원회 사무국에서 허민회(왼쪽) CJ푸드빌 대표이사, 김서중(가운데) 대한제과협회 회장, 조상호 파리크라상 대표이사가 '제과점업 동반성장을 위한 합의서'에 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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