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12년만에 세계 수출 1위 자리를 중국에 뺏긴 국내 조선업이 극심한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정부의 실질적 제작금융 지원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국 조선업이 세계 1위 조선국으로 다시 자리잡으려면 제작금융 지원 확대와 여신관리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10일 주장했다.
국내 조선사 가운데 세계 최상위권에 있는 일부 초대형 조선사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채권단 관리를 받고 있을 만큼 현재 조선업은 불황을 겪고 있다. 해외 플랜트 사업에 집중해 타개책을 마련하는 기업들도 있지만 자본이 없는 중소 조선사들은 사업에도 뛰어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경련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헤비-테일(Heavy-tail)' 방식의 대금지급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헤비-테일 방식은 선박대금을 건조 후반기에 집중 지급하는 방식으로 원가 투입이 필요한 초·중반 제작과정에 자금난을 초래한다는 평가다.
이에 전경련은 제작금융의 실질적 지원 확대와 그 방안으로 조선업 특성에 맞는 프로젝트 위주의 신용평가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조선업의 경우 신용평가를 할 때 단순히 해당 업체의 신용리스크에 따른 평가 보다는 선박 제작능력과 선박 발주자 신용 등의 프로젝트별 리스크에 중점을 두는 창조적 신용평가가 이루어져야 실제 제작금융이 필요한 업체에 자금이 수혈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즉 일시적인 자금난만 해소되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업체에 제작금융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밖에도 전경련은 조선업 불황 탈출 방안으로 제작금융 규모 확대와 기관별 산업금융 활성화, 선박금융공사의 조속한 설립 등도 제시했다.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조선업은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산업"이라며 "정부의 적극적 제작금융 지원과 금융기관의 유연한 신용평가가 병행되면 관련 산업 및 중소기업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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