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사회보장 2050년후 대안이 없다"
2050년 65세이상 40.5%..14세이하 8.4% 전망
노다 상무 "젊은 세대가 안심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 시급"
입력 : 2013-04-17 18:10:40 수정 : 2013-04-17 18:13:17
[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2050년에는 오랜만에 중학생을 봤다는 대화가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급속한 고령화가 미래의 삶을 송두리채 바꿔 놓을 것임을 단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노다 도시야키(Toshiaki Noda. 사진) 메이지야스다생명 생활복지연구소 상무는 17일 63빌딩에서 한화생명과 고려대 경제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한·일 은퇴세미나'에서 일본의 고령화를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 노다 도시야키 메이지야스다생명 생활복지연구소 상무가 17일 63빌딩에서 열린 '한·일 은퇴세미나'에서 일본의 고령화를 소개하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일본의 100세 이상 고령자는 지난 2003년 2만명을 처음 넘었고, 지난 2011년에는 4만7756명으로 2배 이상으로 늘었다.
 
특히 그중에 여성이 남성보다 8배 가량 많은 것도 특징이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지난 2004년 1억2799만명을 정점으로 해서 일본 인구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또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의 인구 장래추계에 따르면 오는 2030년에는 전체인구 1억1522만명중에서 75세 인구비율이 19.7%, 65~74세 인구는 12.2%를 차지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31.9%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14세 이하는 9.7%로 10%에도 못미칠 것으로 예상됐다.
 
2050년에는 더욱 심각해져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40.5%에 달하는 반면 14세 이하는 8.4%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이같은 고령화는 개호비용과 국가재정에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
 
노다 상무는 일본 개호비용이 지난 2007년 6조7000억엔(실적)에서 지난 2012년에는 8조9000억엔(예산)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이미 일본의 재정은 세입과 세출을 상회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심각성을 경고했다.
 
그는 "일본 일반회계 예산 90조엔 가운데 사회보장관련비로 전체 세출의 70%를 부담하고 있다. 세입중에서도 조세수입은 50%도 안되고 나머지 50%는 미래세대가 부담하는 공채금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는 2025년을 목표로 사회보장제도를 개혁하고 있지만 그 뒤는 아직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노다 상무는 "고령자는 이같은 문제에서 잘 빠져나오고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젊은 세대는 사회보장제도에 우려와 불만이 크다"며 "젊은 세대가 안심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강진규

싱싱한 정보와 살아있는 뉴스를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