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경진·한광범기자] 한미 정상회담이 내달 7일 백악관에서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양국 정상이 한반도 군사충돌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내놓을 해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과 한미 군사훈련 대응으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으로 치닫던 한반도 정세는 우리측의 대화제의와 북측의 미사일 발사 보류로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한국과 미국의 대화제의에 사실상 거부의사를 표명하는 등 한반도 위기국면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단키 어려운 상황이다.
17일 정치외교 전문가들은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협상 테이블로 유도하는 유연한 대북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북미 대화를 진행하는 한편 한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구축한다는 내용의 기존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그러나 북한이 이미 세 차례 핵실험을 했고, 추가적인 핵실험 포기와 관련한 논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6자회담 재추진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북한과 미국, 한국이 대결 상태를 벗어나 대화국면으로 넘어가려면 당사자들 간의 이견을 좁히는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관측됐다.
정 연구위원은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해야 한미 양국이 대화를 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경우 북측과의 대화재개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며 "우리측 입장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도 필요하지만 북한의 추가 핵실험 방지와 핵능력 증강을 억제하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평화협정 체결과 북측의 핵 포기를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우상호 민주통합당 의원은 "남측이 주도해 대화국면을 이끌어가되 북미대화를 유도하면서 남북대화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한미 정상이 협의하고 전략을 짜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평화협정 체결과 핵포기를 연계시키는 것으로 전략과 구도를 짜는 것이 필요하며, 그것을 오바마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협의하는 것이 좋다"며 "북한이 대화국면으로 나오도록 유도하고 평화협정 체결 방향으로 가면서 핵무기를 포기시키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위협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군사적 목적이 아닌 위성발사는 허용하는 쪽으로 대북전략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정성장 연구위원은 "한미는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하되 북측과 신뢰를 쌓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북한이 인공위성을 쏘겠다는 의지가 강한데 이를 막으면 대화가 이뤄질 수 없으므로 미사일 발사는 강력하게 제재해야 하겠지만 위성 발사는 숨통을 틔워주는 타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미 양국이 북한과의 대화재개 가능성을 열어 놓고도 적극적인 행보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우상호 의원은 "북한이 대화에 소극적이라고 해서 박 대통령이 바로 그것을 대화 거부로 규정하는 것은 남북대치 상황을 대화국면으로 바꿔놓고도 문을 못 여는 것"이라며 "전략적으로 가야 하는데 북한의 태도에 일희일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정 연구위원은 "개성공단 사태는 당장 해결해야 한다"며 "비핵화 논의는 진행하되, 인도적 지원을 병행하면서 우리측 통일부 장관과 북한 통전부 장관이 만나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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