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기성·양지윤기자] 경제 5단체가 29일 국회를 찾았다.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 움직임에 제동을 걸기 위해 행동으로 직접 나선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등 각 단체 상근부회장들로 구성된 대표단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찾아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자본시장법 등 해당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안들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또 지난 26일 내놨던 ‘최근 노동현안 관련 규제입법 등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소속위원들에게 전달했다. 목차에 명시된 규제 현안만 20개, 페이지 수는 무려 34쪽에 달할 정도로 방대했으며 구체적이었다.
대체휴일제 도입과 정년 60세 연장 의무화, 통상임금 산정 등 최근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현안들에 대한 반대 의견도 적시됐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경우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본연의 역할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 중인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이 반기업 정서를 자극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고 복수의 관계자들이 전했다. 재계가 대내외적 경기 침체 속에서도 투자와 고용을 늘리기로 한 만큼 정치권이 편향적 시선을 거둬줄 것을 요청했다.
다만 이들은 박영선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간사와 면담을 시도했으나 사전 일정을 조율치 못한 관계로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만나 재계 입장을 분명히 피력했다. 이 원내대표는 재계(대우경제연구소장) 출신으로, 새누리당 내에서도 재계 입장 대변의 선봉에 서 있는 친기업적 인사다.
임상혁 전경련 홍보본부장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의 부당성을 알리고, 국민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또 “사회통합 차원에서 국회의 실질적인 노력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제 5단체 부회장단은 26일 긴급회동을 갖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사회 전반에 확산되는 반기업 정서와 시장경제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는 각종 규제 입법이 기업의 투자심리를 크게 위축시킴으로써 우리경제 앞날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경제현안과 관련해 지난 26일 경제5단체 부회장이 긴급회동을 가졌다. 왼쪽부터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김무한 한국무역협회 전무(사진제공=대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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