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상임위 배정은 안철수 희망 따라야"
"상임위 정원은 담합의 산물일 뿐"
입력 : 2013-04-30 13:34:32 수정 : 2013-04-30 13:37:23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가 노원병 지역 국회의원 후임인 안철수 의원의 상임위원회 배정과 관련해 "당사자의 희망이 우선시 돼야한다"며 안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또 상임위 정수에 대해선 "담합의 산물일 뿐 지켜져야 할 원칙이 아니"라고 밝혔다.
 
노 대표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회의원 정원은 있지만 상임위 정원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안 의원이 전임자가 속했던 정무위로 가야한다는 것은 억지"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안 의원이 다른 상임위로 가기 위해선 다른 의원과 합의해 상임위를 교환해야한다는 것도 "궤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 상임위별 인원 배정이 "원내 교섭단체들의 담합"이라고 강조하며 "300명의 의원이 배치돼야 할 상임위는 모두 13개다. 합리적이었다면 평균 23명의 의원들이 배치돼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부익부 빈인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교통위는 31명, 교육문화체육관광위는 30명인 반면, 법제사법위 16명, 환경노동위는 16명이고 그 중요하다는 국방위원회도 17명"이라며 "지역구 관리에 필요한 자원과 기회가 많은 상임위는 희망자가 넘치지만, 그럴 기회가 적고 일을 많이 하는 상임위는 기피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들 기피해 평균치인 23명도 안 되는 상임위 중에서 어디든 가겠다면 박수치며 받아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불합리한 상임위 배정 기준을 비판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들어 국회의 상임위 배정 방식을 비판했다. 그는 "지난 2004년 국회의원에 당선됐을 때 민주노동당 의원 10명에게는 아무 상임위나 1명씩 원하면 보내준다는 양해가 있었다"며 "나는 정무위에 신청했지만 국회의장은 내 의사와 상관없이 법사위로 강제 배치했다"고 밝혔다.
 
노 대표는 아울러 "이런 일은 조용히 처리돼야 한다. 일이 시끄럽게 된 것은 국회의장의 직무유기와 원내 제1당, 제2당의 담합구조에 원인이 있다"고 비판하며 "국회쇄신, 정치쇄신이 시작돼야 할 곳은 여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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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광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