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10일 열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회에서는 저출산과 고령화를 놓고 민간위원들간에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출산·인구 부문 민간위원인 신정호 고려대 구로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저출산과 관련해 시기가 좋지 않다"며 "지난해 출산율이 1.3명을 돌파했는데 이는 정책의 힘이라기 보다는 백호해, 흑룡해 등의 영향이 컸다. 올해는 뱀띠, 내년은 말띠해라 출산을 꺼린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늦은 결혼으로 출산이 늦어지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경우도 있는 만큼 임신능력을 보장하기 위한 연구개발(R&D)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 해에 270명씩 배출되던 산부인과 의사가 지난해 90명만 나오는 등 부족한 인력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여가·사회참여 부문 민간위원인 이금룡 상명대 가족복지학과 교수는 "몇 년전만 해도 노년기 여가활동은 관심대상이 아니었는데 최근들어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며 "이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령친화산업 부문 민간위원인 서지영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저출산·고령화와 관련해 과학기술 문제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 뜻깊다"며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과학기술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문희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0년간 보육분야 예산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효용성에 대한 논란이 나오고 있다"며 "보육예산의 양적인 팽창보다는 수요자 맞춤형으로 정교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정근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여러가지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현장과 거리가 멀다"며 "스스로 고령화를 준비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하기 위해 교육 과정에서 시그널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회에서 민간위원들이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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