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기자] 정부는 15일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 공동으로 막혀 있던 벤처 생태계의 흐름을 뚫기 위한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현오석 부총리 및 미래부 장관, 공정위,금융위 부위원장등과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브리핑을 했다.
다음은 현오석 부총리 및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이다.
-투자금액 5000만원까지 소득공제 비율을 30%에서 50%로 확대했는데, 5000만원 으로 설정한 이유와 M&A(인수합병)거래조건으로 시가 150%이상으로 설정했는한 이유는 무엇인가? 가격부풀리기, 이면합의를 조장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
▲(김형돈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약 5000만원 정도가 가장 합리적인 수준이라 판단했다. 6쪽, 법인세 감면 10%세액공제. 기술가치.. 세제상으로는 고가 저가 평가도 문제, 기술가치 평가액..기본적 시가평가한다.
가격부풀리기를 하면 매수기업은 혜택을 보고 매도기업은 손해을 본다. 고정확한 평가 위해 기술평가액 또는 (인수가액-(세법상 시가*1.3) 중 선택하도록 했다.
- DJ정부 시절 '벤처활성화 대책'과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 또 다시 벤처거품 발생 가능성은 없는지? 이러한 우려를 어떻게 사전에 차단할 것인가?
▲ (현오석 부총리)전 단계에 걸쳐 창업, 성장, 회수, 재도전 등 전단계 걸쳐 방안 마련했다. 정책수단에 있어서도 금융, 세제, 투자 등 모든 것을 망라한 종합적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과거와 달리 생애주기별로 접근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 가장 큰 특징은 정부 주도적인 직접 개입방식이 아닌 민간주도의 시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10여년 전에는 1세대 벤처기업 숫자가 많지 않았다. 지금은 상당히 많은 숫자 생성된 상태다. 이 사람들이 엔젤로 나설 수 있게 정책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특히 전문엔젤을 육성할 것이다.
10여년전에도 엔젤 있었지만 그때는 '묻지마 엔젤' 등이 거품을 야기해 많은 문제 있었다. 또 10여년 전에는 전세계적인 IT투자붐으로 전세계적 버블로 인해 우리 역시 편승한 측면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늘 내놓은 내용이 벤처기업에 대한 양적성장에서 질적성장을 이끌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업들을 양산해놓고 대책을 수정해 나갈 계획인지?
▲ (한정화 중소기업청장) 벤처인증은 그동안 몇 차례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인증 자체는 바꾸지 않는다. 이번 엔젤투자 대상은 기술혁신기업이다. 예비벤처와 벤처 중간 정도로 범위를 확대할 것이다. 시장과 기술을 알고 있는 경험을 충분히 갖춘 전문 엔젤투자가 시장을 선도하도록 할 것이다.
그동안 우수기술창업 전문가들이 시장에 들어오지 않아 싹이 트지 않았다. 잠재적인 우수기술, 전문창업인들이 시장에서 플레이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벤처1세대 기업인들이 정책처럼 활발한 엔젤투자자로 나설것 같지 않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정화 중소기업청장) 엔젤 투자를 활성화시키면 일대일 매칭, 알앤디 연계 등 정부의 대책이 많아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인센티브로 작용해 전문엔젤투자군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정책입안단계에서 만난 1세대 벤처기업인들은 투자의사를 충분히 표명했다.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엔젤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벤처생태계와 시장에 대해 이해력이 있는 선배 기업인이 평소에 알고 있던 잠재력 있는 후배 등을 선별해 투자할 수 있다. 대학동문, 연구소 중심으로 엔젤펀드가 형성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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