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마감)中 그림자금융, GDP의 70%
입력 : 2013-05-16 08:40:55 수정 : 2013-05-16 08:43:41


아시아 마감
출연: 조용찬 소장(미중산업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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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시아마감 시간입니다. 소장님, 오늘 일본 증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소장: 오늘 일본증시는 숨고르기장세가 예상됩니다
 
닛케이평균주가가 5년 4개월만에 1만5000엔대를 회복한데 따른 ‘성취감’으로 인해 차익매물이 출회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증시 1부의 거래대금이 4조5000억엔으로 시세분출이 뚜렷하고, 닛케이주가와 25일 M.A간의 이격률은 9.35%로 언제 주가 조정이 찾아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과열돼 있습니다. 최근 급등한 수출주, 보험, 은행, 식품을 비롯해 인프라관련주로는 매도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조정 뒤엔 다시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일본증시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 매수주체는 외국인들입니다. 엔 하락에 따른 기업실적 개선뿐만 아니라 내년 소비세 증세를 앞두고 소비특수가 예상되기 때문에 일본증시의 상승랠리가 10월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BOA메릴린치가 매월 실시하는 세계펀드매니저조사에서 5월에도 일본증시에 대한 비중확대가 5개월 연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베노믹스의 새로운 성장전략의 수혜주인 농업, 육아, 관광, 에너지와 관련된 내수관련 중소형주를 찾는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앵커: 중국증시는 어떻습니까?
 
소장: 오늘 중국증시는 보합권에서 급등락장세가 예상됩니다.
 
증권당국이 IPO 연기와 외국인투자확대와 같은 수급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증시 반응은 차갑기만 합니다. 이는 시장에 원하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준비되고 있지 않는데다 과잉생산업종에 대한 생산규제가 한층 강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리커창 총리가 대규모 부양책을 통해 성장률을 높이기 보다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민간활력을 최대한 이용해 경기 활성화를 촉진하게도 밝힌 만큼 경기민감주인 자원, 소재업종엔 악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중국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고압 배전망 정비사업에 3조위안을 투입하기 했고, 태양광관련 보조금정책을 비롯해 환경관련 투자확대와 같은 미세조정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IT, 전력, 폴리실리콘, 환경관련 테마주로 움직일 전망입니다.
 
앵커: 어제 삼성경제연구소(seri)에서 중국발 금융위기에 대한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최근 국제신용평가기관을 비롯해 경제예측기관들이 중국발 금융위기를 경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가 뭣 때문입니까?
 
소장: 최근 중국내 1경8천 조원이 넘는 엄청난 돈이 고위험, 고수익 상품인 자산관리상품, 성 정부투자채권, 기업채권시장과 같은 그림자금융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는데요, 이 규모가 6480조원(36조위안)으로 GDP의 70%나 됩니다.
 
규모가 엄청나 통화관리에 어려움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행과 지방정부가 암묵적인 지급보증과 고금리를 내세워 유치한 만큼, 미스매칭 문제가 불거지거나 대출채권이 부실화되면 미국 서브 프라임판 신용위험으로 연결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발 채무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공산당 일당지배체제가 계속되고 있는 중국에선 지방정부의 채무위기나 잇따른 그림자금융의 사고가 ‘지방정부금융기관’으로 불똥이 튈 경우, 공산당의 위기로 비화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금융위기가 시작되면, 공산당•중앙정부가 토지와 국부펀드, 국유기업에 포함된 자원을 모두 동원해서 위기가 확산되는 것을 막을 것입니다.
 
중국 말에 ‘솥 밑에 장작을 꺼내 물이 끊어 오르는 것은 막는다(釜底抽薪)’는 이야기가 있다. 고조되는 금융위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정보공개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금 조달수단의 위험관리를 도입해야 하다.
 
앵커: 중국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실채권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규모이고, 심각한 수준인가요?
 
소장: 지방정부의 채무잔액은 GDP대비 이미 100%(1경원: GDP 9807조원)를 넘는데요, 최근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어 2015년엔 GDP대비 245%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에선 지방채권발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고, 은행대출도 규제돼 있습니다. 지방정부를 대신해 자회사인 ‘지방정부금융기관(LGFV)’이 지방정부 보증하에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도시개발이나 인프라정비에 써왔습니다.
 
하지만, 많게는 1만개가 넘는 지방정부금융기관의 상당수가 재무상황이 열악해, 은행문턱을 넘지 못하고, 그림자금융이라는 곳에서 돈을 밀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높은 부채비율보다 채무 상황이 투명하지 않아 어떤 사업체가 지방정부의 채무를 실제로 가져간 ‘개발회사’인지 확실치 않고, 기업과 지방정부간 대출분류도 애매할 정도로 투명성이 결여돼 있습니다.
 
지방정부 채무문제에서 보듯 국유기업, 은행부실, 과잉투자 등 체제구조적 모순이 도처에 깔려 있어 중국경제 성장에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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