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증세없는 재정확충에 대해 다시한번 자신감을 피력했다.
정부의 세수입 과다추계와 경기불황이 겹쳐 올해 상반기 세수입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약실천을 위한 추가적인 증세는 없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제공=기획재정부)
현 부총리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세원마련을 위해 소위 말해 증세가 아닌 세출구조조정,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하겠다는) 당초 약속은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그러나 "지하경제 양성화는 절대 민간경제 위축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면 안된다"면서 국세청장 관세청장도 기업 간담회 등에서 강조했는데 해외거래, 고소득자 은닉재산 등 중점분야에 포커스 맞춰 진행하려고 한다. 전체 세출구조조정과 세입확충 방안 등은 재정전략회의 통해 상세한 방안을 담아 발표할 것이다.
현 부총리는 이어 공약가계부에 대해 "과거 정부와 달리 공약가계부를 국민에게 보여주고 (재정정책을) 추진하려 한다"면서 "부처간에도 좀 더 협의하고, 당정협의에서도 이런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정책의 신뢰도를 준다는 의미도 있고 이 정부의 5년 간의 큰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라면서 "집안의 며느리가 가계부를 열심히 써서 가계를 잘 꾸려가려면 가족들이 협조해야 한다. 가장은 술을 2번 먹던 것을 1번만 먹어야 하고, 가계부도 같이 공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새 정부가 초기에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들이 차질없이 추진중이며 이에 따라 하반기 성장률 회복도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현 부총리는 "지난 2달 동안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을 했고, 국회와 협의해서 추경이라는 재정정책도 하게 됐다. 다행스럽게 한국은행이 금이도 인하새서 큰 패키지가 형성돼 왔다. 투자활성화, 벤처대책 등 그 패키지를 옆에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도 추진했다"며 "앞으로 유통관련대책, 고용률 70%관련대책, 중장기 재정대책 등을 5월말정도에 완성된 형태로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이어 "(이러한) 정책이 차질없이 집행되면 하반기에는 우리가 전망한 대로 3%대 경제성장률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일본경제가 우리를 앞서간다는 등 통계적 논의보다는 정책집행에 주력해서 조속히 경제를 회복해서 내년에는 4%대 경제성장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세수입이 정부예측보다 더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법인세와 소득세는 작년 것이 올해 나타나고, 부가가치세는 올해 활동이 나타나는 것인데 작년의 퍼포먼스가 안좋은 것 같다"면서 "추경 때 예상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세수감을 예상해서 추경했다. 최선을 다해 예상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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