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토마토 양지윤기자]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은 22일 광주상의에서 회장단 회의를 열고 공동발표문을 통해 기업 규제 일변도의 경제민주화 입법 자제를 촉구했다.
전국 상의 회장단은 "공휴일 법률화와 대체휴일제 도입, 비정규직·사내하도급 규제강화, 근로시간의 급격한 단축 등 기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입법을 자제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통상임금 문제로 인한 소송사태를 우려한다"면서 "법원은 현실을 깊이 헤아리고 정부와 국회는 속히 관련 법령을 명확히 정비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회장단은 또 "환경사고에 대한 처벌만을 강화하는 규제는 지양해야 한다"면서 "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설비 교체와 작업장 안전관리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회장단은 "규제개혁은 대규모 재정 투입 없이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수단"이라면서 "기업이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차질 없이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성장이 유망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보건의료, 관광 등 서비스 부문에서 투자가 활발히 일어나도록 규제를 완화해 국내외 자본을 유치하자는 요청도 이어졌다.
우리경제의 성장 동력인 수출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엔저 현상에 대해서는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
회장단은 "엔저현상이 장기화될 경우 수출 감소가 우려된다"면서 "일본과 경쟁하는 철강, 석유화학, 기계, 가전, 자동차 산업 등 주력 산업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강도 높은 지원 정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기업 활력을 살릴 수 있는 조세환경 조성도 당부했다.
회장단은 "세계 각국은 일자리 창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율을 오히려 인하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면서 "세수확대와 조세정의 확립 차원의 지하경제 양성화가 기업에 대한 과도한 세무조사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회장단은 이어 지역경기 침체로 경영여건이 악화되면서 지방기업들이 큰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강조하고, 정부에 철도와 도로, 댐 등 노후화된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또 장기 침체에 허덕이고 있는 조선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의 선박 조기발주를 추진하고 선박금융공사도 조속히 설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회장단은 투자확대와 일자리창출, 창조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산업혁신 3.0 중앙추진본부'를 설치해 대기업 협력사들의 품질과 생산성 향상을 적극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회장단은 "정부와 정치권을 포함한 우리사회 전체가 기업을 따뜻하게 격려해 주길 바란다"면서 "기업도 윤리경영과 준법경영을 통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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