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갑을 논쟁' 속 6월국회 전운 고조
새누리 "갑을상생" vs 민주 "을을 위해" 충돌 예고
입력 : 2013-05-27 12:41:09 수정 : 2013-05-27 12:44:15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한국 사회 '갑을 관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여야는 6월 임시국회를 다음달 3일부터 7월2일까지 개회키로 합의했다.
 
30일간 열린 이번 회기 동안엔 일명 '남양유업 방지법'(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등 갑을관계법과, 통상임금 기준 변경에 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법안이 주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그런데 여야가 이에 대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새누리당은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등 '갑을상생'에 초점을 맞춘 모습이지만, 민주당은 '을의 고통 해소'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라 향후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6월 국회는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도록 노력할 생각"이라고 천명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어 "경제·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면서 상생하는 갑을관계를 정착시키고, 창조경제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경제민주화 법안 추진에 속도를 조절해온 새누리당은 갑을 논란이 지속되자 상생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인 갑과 상대적으로 약자의 처지에 있는 을을 함께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에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다시 한 번 말하지만 6월 국회는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회가 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전 원내대표는 "몰아주기, 밀어내기, 후려치기는 경제선순환을 막는 3대 병폐"라면서 "우리나라 경제현실은 3대 병폐로 인해서 돈이 돌지 않고 막히고 돈줄이 끊기는 블럭경제 국면"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블럭경제를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면서 "국민과의 약속·여야가 합의한 약속을 지켜서 경제민주화의 길, '을'의 아픔을 치유하는 길을 통해 국민들께서 정치에 대해 새로운 믿음을 갖게 하는 길로 함께 나아가자"고 제안했다.
 
"을을 위한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공언했던 만큼 민주당은 김한길 대표 체제로 처음 맞는 이번 국회를 통해 경제민주화 입법을 반드시 성사시켜 정책·민생에 주력겠다는 각오다.
 
민주당은 정책네트워크 '내일'을 창립하는 안철수 무소속 의원의 신당 창당에도 속도가 붙고 있어 야권의 주도권 다툼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라도 대여 협상에서 쉽사리 물러서지 않을 태세다.
 
4월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됐던 '프랜차이즈법'(가맹사업법 개정안),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법안 입법을 놓고도 여야 간 논쟁이 예상된다.
 
최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야당과의 적극적인 대화·소통·타협을 통해 생산적인 국회, 일하는 국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서로가 발목을 잡지 말고 약속을 지키고 국민에게 누가 더 잘 할 것인지, 국민에게 어떠한 처방이 효과적인지를 경쟁하는 6월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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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