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정년을 1년 늘리면 6년 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약 1% 증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장년층과 청년층은 한 일자리를 놓고 다투는 대체관계(zero-sum)가 아니라 서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보완관계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기출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소장(
사진)은 31일 서울 명동 세종호텔에서 열린 제3차 인구고령화 포럼에서 '활기찬 고령사회를 위한 일자리 정책: 영국사례를 중심으로'의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1970년대 오일쇼크 당시 영국에서 실업률이 떨어지자 고령근로자 때문이라는 인식이 팽배했다. 이에 영국정부가 여성 59세, 남성은 65세까지 조기퇴직 시키는 일자리양보정책(JRS) 정책을 도입했지만 JRS 도입기간(1977~1988년) 동안 청년실업률은 개선되지 않고 정책효과도 전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오히려 정년을 1년 연장 시행한지 6년 후 실질 GDP가 약 1%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박 소장은 "영국의 장년층과 청년층 실업률은 정(+)의 상관관계에 있어 연령에 상관없이 실업률의 주된 원인은 경기침체에 있다는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에 우리도 정년연장이 됐고 영국 등이 앞서 경험했던 사회적 담론이 우리나라에서 향후 5년간 압축적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우리는 실패를 경험할 사회적 여유가 전혀 없다. 이런 선진국의 경험이 빨리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년층이 주로 선택하는 일자리와 청년층이 선택하는 일자리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청년층은 보건사회복지, 교육전문가와 관련 직종, 경영·회계 관련 사무직 등 국가기관, 공기업, 대기업을 선호하는 반면 장년층은 농업, 축산숙련직, 운전·운송관리직, 단순노무직, 서비스직 등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에 주로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로 경합하는 직종은 조리·음식서비스직, 매장 판매직 등으로 나타났다.
그는 "서비스 부문을 확대시켜 장년층의 경험과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며 "경험과 기술이 축적된 장년층은 중소기업과 비영리단체에서 인생 2모작을 시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소장은 "고령 근로자 고용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며 "생애 전반기부터 노후를 쳬계적으로 설계하고 준비하는 전 생애에 걸친 생애설계 교육이 확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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