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당초 5월말 발표 예정이었던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로드맵'이 6월초에 공개될 예정이다.
발표될 대책에는 시간제 일자리를 늘려 일자리를 나누는 등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27일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등 정부에 따르면 이달 말로 예정됐던 일자리 로드맵 발표가 6월초로 연기됐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로 열린 '188회 경총포럼'에서 "고용률 70% 달성 일자리 로드맵이 5월말 발표를 목표로 준비했지만 6월초로 늦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도 "주요 과제에 대한 각 부처별 논의가 진행중에 있어 시기가 조정됐다"며 "6월 초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로드맵은 오는 2017년까지 매년 47만6000개씩 모두 238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15∼64세 고용률을 7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고용노동부가 지난 3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5월말까지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완성해 발표하겠다고 보고했다.
고용률 70% 달성과 일자리 창출은 현 정부의 핵심 공약이자 국정 과제이기에 출범 초기부터 주목을 받았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는 일자리 로드맵 준비에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철저히 준비해왔다.
하지만 워낙 여러 부처가 얽혀 있다 보니 조정해야 할 사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며 들여다봐야 할 사안도 많아 논의가 더 필요해 발표시기가 다소 연기됐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공교롭게도 경제부처의 수장인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회의 등 국제행사에 참석한다.
때문에 중요한 국정과제 발표에 경제부총리가 빠질 수 없기에 발표가 연기됐다는 추측도 나온다.
고용부는 이에 대해 "고용률 70% 로드맵 발표는 주요 과제에 대한 부처간 추가적인 논의가 진행 중에 있어 시기를 조정한 것"이라며 "특정개인의 해외 출장으로 인해 발표시기가 미뤄졌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내달 초에 발표될 일자리 로드맵에는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대책들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시간제 일자리는 정규직 근로자보다 일하는 시간을 한정해 고용하는 형태로, 정규직보다 보수가 적고 채용 기간은 짧지만 주부·학생·중노령층 은퇴자들이 부담없이 일할 수 있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고용 시장에 끌어들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오석 부총리는 경총포럼 강연에서 "곧 발표할 일자리 대책에서 시간제 근로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그동안은 우리가 '9 to 5(9시 출근·5시 퇴근)'에 맞춰져 있었던 상황이라 제도를 바꿀 것도 꽤 있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27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일자리 로드맵과 관련해 "노동시장 차원에서 일하는 방식과 근로시간을 개혁하고 근로형태에 따른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며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유연근로를 확산시켜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르 만들어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여성·청년 등 비경제활동인구도 적극 활용하고 비정규직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해소 노력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특히 창업·창직·중소기업·서비스업·사회적 경제 등 5대 핵심부문의 일자리 창출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고용률 70% 일자리 로드맵'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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