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새누리당이 복지공약•경제민주화를 축소하고 부동산 거래•기업 혜택을 늘리는 쪽으로 6월 국회 정책방향을 정하려는 모습이다다.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31일 새누리당 원내대표 워크숍에서 ‘박근혜 정부 100일과 민생경제’ 특강을 열었다.
강 전장관은 특강에서 선별적, 계획적 복지와 경제민주화 공약 축소를 제기해 새누리당의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사진=김현우 기자)
강 전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복지공약 실천, 경제민주화 추진에 몰두하여 ‘민생경제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은 실종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복지공약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것이지 경제활성화 효과는 없다”며 “복지공약을 지키기 위해 무리하게 재원조달을 할 경우 민간경제활동을 위축시켜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하고 성장율을 저하시켜 재정 건정성마저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막기 위해 강 전 장관은 ▲ 복지지출 효율 중시 ▲ 복지프로그램 단계적 추진 ▲ 복지 사업 재원조달 방안 심사 ▲ 세제개선 중시 등을 제안했다.
‘복지지출 효율 중시’는 노령기초연금에서 소득 상위 30%를 제외하는 등 보편적 복지에서 맞춤형 복지로 돌아가는 것이다.
‘복지프로그램 단계적 추진’은 대학생 반값 등록금, 4대 중증질환 등 많은 재원이 필요한 복지프로그램은 경제성장률이 회복되는 시점부터 확대 추진한다는 뜻이다.
‘복지사업 재원조달방안 심사’는 보육지원같이 지방비 부담이 많은 복지사업은 국회에서 법제화 할 때 국비, 지방비의 예산 소요와 재원조달 방안을 반드시 심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세제개선 중시’는 무리한 세정 강화를 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또 강 전 장관은 경제민주화 법안 규제 축소를 주장했다.
그는 “시장규율에 맡겨야 될 사안까지 정부공권력이 과도하게 개입하면 경제적 약자들까지 피해를 보게 되어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경제회복에 역행한다. 갑과 을의 관계가 업종마다 다르고 다층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단순규율이 어렵고 상호의존관계가 있기 때문에 강자에 대한 규제가 약자에게 예상치 않은 부작용을 일으킨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서 ‘총수일가 지분 30% 이산인 회사와 거래시 일감몰아주기로 추정’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공정위가 부당성 입증 책임을 가지도록 할 것, 집단소송제는 담합과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부당 단가인하에만 적용할 것, 기존 순환출자 해소는 경기회복세가 왔을 때 점진적으로 해소할 것, 가맹사업법 단체협의권 부여는 협의절차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할 것을 요청했다.
또 ‘남양유업 사태’로 공론화된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 법률은 명백한 부당계약, 불공정거래를 규제하는 제한적 입법, 지자체 공무원의 조사권 강화 대신 공정거래위 지역본부를 강화하는 안을 제시했다.
통상임금 산정은 고용노동부가 무질서한 통상임금체계를 바로잡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노사정 타협후 입법화를 하는 것을 추천했다.
금산분리 강화 공약도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을 제시했다.
반면 강도높은 경기 활성화 정책은 신속하게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강 전 장관은 ▲ 1가구 2주택이상에 대한 징벌적 양도세제를 전면 폐지 ▲ 주택금융규제(DTI, LTD)를 금융기관 자율규제 전환 ▲ 민간기업 투자 인허가 통과 정부 지원 ▲ 대기업 세제·금융혜택 강구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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