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관련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를 적용하지 말라며 1주일 동안 영장 청구를 막고 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민주당이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라고 정부를 맹비난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또 다시 일어나고 있음에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당시 박근혜 대선후보에게 유리한 선거 결과를 이끌어 내려는 의도를 갖고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혐의가 인정된다는 검찰의 결론을 황교안 장관이 힘으로 누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오는 19일로 만료된다. 원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늦어도 이번 주 안에 청구돼야 한다는 뜻"이라며 "정부는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검찰총장 역시 외압에 굴복하는 모습으로 국민의 기대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며 "사법정의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있는 대한민국 검사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켜줘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