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정부가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생산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정부 출연연구 지원을 확대하고 연구과정이 성실했다면 실패하더라도 출연금을 회수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대학 내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집적화한 '연구마을'을 조성하고, 우수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군 기술인력을 산업기술인력으로 양성하고, 퇴직자의 기능전수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과 군복부, 취업을 연계할수 있도록 기술전공 ROTC장교를 선발하고, 특성화고 우수졸업생들로 '기술특전사'로 불리는 기술부사관도 양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대책'을 확정했다.
우리나라 제조업 1인당 생산성은 9만7382 달러로 일본(8만2343 달러)이나 독일(7만8230 달러)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중소기업만 떼어놓고 보면 생산성은 8만달러 수준으로 떨어진다.
특히 국내 대기업의 생산성과 비교하면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대기업의 28%에 그친다.
정부는 그동안 중소기업의 생산력이 저하된 원인으로 기술혁신역량 부족, R&D 지원부족, 기술인력부족, 취약한 기업생태계, 정부정책의 부처연계 미흡 등을 꼽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기술개발과 생산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현재 12% 수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예산은 2017년까지 18% 수준으로 확대하고, 정부 출연금의 일정비율(5~15%)을 중소기업 R&D협력에 활용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실패를 용인하는 기술혁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연구과제의 수행과정을 성실하게 이행했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 최종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더라도 패널티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현재는 과제 미수행시 참여제한 3년, 정부출연금 전액 환수의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다.
대학 내에도 중소기업 부설연구소를 집적화해서 대학의 장비와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연구마을'을 조성해 중소기업과 공동연구를 수행할수 있도록 지원한다.
인력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학생 희망사다리 장학금 지원을 신설해 중소기업 취업을 전제로 한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교육과 군복부, 그리고 취업을 연계할수 있도록 군의 기술인력을 산업 기술인력으로 양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IT, SW 등 기술전공 학생을 ROTC장교로 선발하고, 마이스터교와 특성화교 우수졸업생을 대상으로 기계분야 기술부사관 복무를 하도록 하는 이른바 '기술특전사'도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퇴직자 등 고숙련자의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능전수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CEO를 대상으로 한 생산성 향상기업 교육과 해외연수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인력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중소기업형 스톡옵션제를 도입해 장기재직한 우수 기술인력에 주식 대신 기업과 공동으로 적립한 납입금을 인센티브로 지급방안을 마련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또한 창조경제 구축을 위해 ICT 기술을 생산현장 및 경영에 접목하고, 생산설비개선과 자동화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아이디어를 사업화할수 있는 기술생태계 조성을 위해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직접사업화를 지원하고, 우수 제품의 초기시장 정착을 위해 조달청 등 정부 공공기관의 공동구매를 확대할 예정이다.
개발된 기술에 대해서는 이를 사업화하기 위한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유망업종, 녹색업종, 취약업종 등에 대한 해외현지 상담과 생산지원을 확대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소기업이 경쟁에서 살아남아 지속성장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술혁신, 시장확대, 융합촉진 등 다양한 관점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해 중소기업이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