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보험료 인상, 시장원리에 맡겨야"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12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 평가와 개선방향 심포지엄'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뉴스토마토 이지영기자] 보험료 인상 요인 결정을 시장 원리에 맡겨야 보험사 건전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해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2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 평가와 개선방향 심포지엄'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날 "자본, 준비금, 보험료와 관련된 규제가 개별적으로 진행되면서 건전성 강화에 대한 기대와 수익성 약화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금융당국의 보험료인상 억제 정책은 향후 보험사의 수익성과 건전성 약화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험료 결정은 가격자유화와 시장경쟁에 따라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보험산업에는 자본 확충을 위한 자본규제 강화, 저금리 환경에서 준비금 증가가 예상되는 준비금적정성평가 강화, 그리고 표준이율 등 이율규제와 보험료인상 억제가 동시에 진행 중이다.

 

금융감독은 보험사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내년까지 지급여력비율(RBC) 요구자본량을 높여 보험사가 자본을 확충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같은 제도는 모두 보험사의 가용자본이나 요구자본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RBC비율의 등락으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통합 관점에서 규제의 로드맵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김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따라서 국내 자본규제의 개선에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의 조화가 필요하다"며 "준비금 및 보험료와 관련된 규제를 아우르는 로드맵 제시로 건전성 규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