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경제관련 사정기관 수장을 한자리에 불러놓고 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각별한 당부'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 부총리는 18일 오전 7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김덕중 국세청장, 백운찬 관세청장과 조찬회동 자리를 마련하고 "공정위와 세정당국은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의욕을 저상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경제민주화와 지하경제 양성화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은 시대적 과제로서 반드시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했지만 뒤이어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 중에는 과도하게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도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현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이른바 '속도조절론'에 힘을 싣기 위함으로 보인다.
그는 "하반기를 앞두고 기업경영환경 개선과 투자심리 회복을 위해 법 집행 기관의 협조와 노력이 필요한 시기", "기업과 언론에서 마치 이것이 정부의 정책인 것처럼 오해하고 있으나 정부는 수용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하는 등 다분히 재계를 의식한 발언을 이어나갔다.
이를 뒷받침하듯 "가까운 시일내에 오늘 참석자를 포함하여 정부관계자와 경제5단체장 등이 함께 만나 기업의 애로를 듣고 해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는 발언도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경제정책의 목표가 바람직하더라도 추진과정에서 기업의 위축을 초래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지만 '경제민주화'와 '지하경제 양성화'는 박근혜정부의 핵심공약이라는 점에서 '말 뒤집기' 논란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내용뿐 아니라 발언이 나온 시점 역시 부적절했다는 지적이다.
왼쪽 현오석 부총리, 오른쪽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제공=기재부
공정거래위원장과 국세청장, 관세청장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출석이 예정된 상태였는데 현 부총리는 이보다 한발 앞서 간담회를 마련하고 "국회에 제출된 법안"을 문제 삼으며 "법 집행 기관의 협조와 노력"을 당부한 셈이 된다.
자칫 국회의 정상적 입법활동에 대한 행정부의 월권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것이다.
앞서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도 지난 13일 공정위 등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부당단가인하 근절대책'을 발표한데 대해 "6월 국회에서 여야가 갑을 문화 개선을 위해 경쟁적으로 내놓는 입법을 누그러뜨릴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한 것"이라고 밝혀 브리핑에 나선 정부 관계자를 머쓱하게 만들었다.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은 18일 "현오석 부총리의 오늘 발언들이 결코 개인적 차원이 아닌 청와대와의 교감을 통해 정리된 박근혜 정부 전체의 입장이라고 본다"며 "정부가 재계의 압박에 결국 백기 투항한 것에 다름아니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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