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예빈기자]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 송영길 인천광역시장은 19일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상향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참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공동합의문'을 통해 영유아보육법 개정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공동 대응할 것이라 밝혔다.
이날 3개 시,도는 국회 법사위에 계류되어있는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을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한다고 주장했다.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은 현재 서울 20%, 타지자체 50% 로 정해진 국고보조율을 각각 40%, 70%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국회와 정부 주도로 시행된 0~5세 무상보육 사업으로 지방비 부담이 전년에 비해 1조4339억원 증가했으며 특히 수도권 3개 시,도의 재정적 부담이 크게 늘었다. 서울은 3711억원, 인천은 478억원, 경기도는 4455억원 각각 증가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총리주재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보육 체게 개편에 의한 지방비 추가부담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이 있었음에도 정부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감소와 복지예산 급증으로 지방재정은 더욱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