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기 위한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 최종적인 예산안은 기획재정부 협의와 국회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방통위는 내년에 방송인프라 지원과 이용자 중심의 공정한 방송통신서비스 환경조성, 방송소외계층 지원, 방송광고 기반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방통위 세입이 31%나 줄어들면서 예산 배분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4년 방통위의 총 세입은 8309억원으로 올해에 비해 3732억원 감소했다. 항목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193억원, 방송통신발전기금은 8116억원으로 각각 123억원, 3609억원 줄었다.
<방통위 세입 예산안 세부 현황 >
(자료=방송통신위원회)
박노익 방통위 기획총괄담당관은 "주파수할당 정책변경에 따라 주파수할당대가가 감소했다"며 "지상파 방송사의 분담금 산정기준 변경으로 분담금도 줄면서 세입이 감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세출도 14.2% 감소했다. 방통위는 기존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진행해 중소기업 광고제작 지원, 지역방송사 지원, 공익광고 지원 등 8개 신규사업에 대한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일반회계는 방송통신환경조성, 방송인프라지원, 방송통신행정지원 등 18개 사업에 474억원이 편성됐다. 이 중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와 개인정보 강화, 불법스팸대응 등 방송통신서비스 이용환경조성에 146억원, KBS대외방송 송출지원과 KBS출자, EBS방송 인프라 개선 등 방송사 인프라 개선에 98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 인프라지원, 소외계층지원, 방송광고기반 조성 등 26개사업에 1272억원을 편성했다. 방통위는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지원, 공익광고 활성화 지원, 방송광고 모니터링 기반 구축 등 7개 신규사업을 신설하고 기금을 투입할 예정이다.
KBS·EBS지원과 아리랑·국악방송, 미디어 다양성 증진 등 방송 인프라 지원에 613억원, 방송광고 기반조성,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 등 방송광고 기반구축에 329억원을 쓴다. 소외계층 및 시청자지원과 시청자권익보호, 언론중재위원회 지원 등 방송접근권 보장에도 267억원을 배정했다.
방통위는 20일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서를 전달하고 7~9월까지 협의·조정 기간을 거친다.
한편 이날 열린 전체 회의에서는 예산 축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유료방송 사후규제는 방통위에서 변함없이 그대로 맡고 있는데 인력과 예산이 과도하게 줄었다"며 "사후규제의 경우 실제 조사가 이뤄져야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예산과 인력이 집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양 위원은 이어 "예산 담당 부처에 방통위의 기존 역할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예산 구조가 바뀌면서 불가피한 점도 있었겠지만 예산의 수입과 일부 사업에 대한 지출이 30~40% 줄어드는 것 나와 있다"며 "국악방송이나 언론중재위원회 등에 가는 액수도 자연히 삭감될 텐데 이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도록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위원장은 "KBS 지원 예산의 경우 차제적 경영 부실을 국고로 매워주는 구조가 돼서는 안된다"며 "수신료를 올려서 KBS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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