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앵커 : 미래창조과학부가 오는 8월 LTE 주파수 할당을 결정한 가운데 오늘 오후 '주파수 할당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동통신 3사의 고위 관계자들을 비롯해 정부와 학계, 연구계 등 전문가들이 어제 미래부가 밝힌 5가지 주파수 할당 방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얘기해보겠습니다. IT부 이한승 기자 나왔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오늘 오후 3시부터 열린 토론회에 다녀오셨다구요? 이통 3사의 입장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보이는데 좀 진척이 있었나요?
기자 : 오늘 열린 토론회가 주파수 할당방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입장을 듣고 토론하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어서 입장차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2월 주파수 할당과 관련한 3가지 방안이 나왔는데 그때부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대 KT의 견제구도가 시작됐는데요. 할당방안이 확대된 이번 토론회에서도 같은 구도가 계속됐습니다.
앵커 : 미래부가 주파수 할당방안으로 5가지를 내놓은 거죠?
기자 : 네, 기존에 3가지 방안이 있었지만 워낙 잡음이 심해지자 신규 방안 2가지를 추가했습니다.지금 LTE 주파수 할당을 위해 나와있는 주파수는 1.8㎓ 대역과 2.6㎓ 대역에 각각 2개씩 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1.8㎓ 대역의 2개 블록 중 뒤쪽에 위치한 블록입니다. 이 블록에 연속해 KT가 이미 할당받아놓은 대역이 있는데 KT가 이미 받은 1.8㎓ 대역 주파수에 인접한 대역을 할당받을 경우 두개 대역이 붙어있어 광대역 주파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KT 인접대역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경쟁사는 새로 신규주파수를 받아 광대역 서비스를 해야 하는 반면 KT가 1.8㎓ 대역의 인접대역을 할당받을 경우 손쉽게 광대역 서비스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기존 3가지 방안 중에는 3번째 안에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KT 인접대역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2가지 안이 추가된 거죠.
앵커 : 2가지 안에 어떤 내용이 포함돼 있나요?
기자 : 4안, 5안이 새로 생겼는데, 4안은 1안과 3안을 동시에 내놔 경매를 통해 입찰가가 높은 방안을 결정하고 결정된 방안에 맞춰 낙찰자까지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통 3사가 입찰을 통해 1안과 3안 중 각자가 원하는 방안에 있는 블록에 입찰을 하고 1개 방안으로 이통 3사의 입찰이 완료될 때까지 입찰을 반복하는 겁니다. 5안은 2.6㎓ 대역의 2개 블록은 그대로 두고, 1.8㎓ 대역의 2개 블록을 3개로 쪼개 경매하는 방식입니다.
앵커 : 상당히 복잡하네요. 그래도 2개 방안이 추가돼 이통사들이 선택하기도 쉬워졌을 것 같은데 3사가 다 만족하지 않는 분위기라구요?
기자 : 미래부는 상당히 고심을 했다고 밝히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들은 의견과 자문위원회를 통한 자문을 거쳐 할당방안을 최종 확정해 이달 말 공고하겠다고 했는데요. 이통 3사가 5개 방안에도 불만족스러운 태도를 취하고 있어 원활히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번 LTE 주파수 할당에서 태풍의 눈은 아까 말씀드렸던 1.8㎓ 대역 내의 KT 인접대역인데요. 그러다보니 할당방안이 공론화되면서부터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대 KT의 구도가 계속돼왔습니다. 5개 방안이 나왔음에도 이같은 분위기는 여전한데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기존 3안 뿐만 아니라 새로 생긴 4, 5 안에도 KT 인접대역이 포함돼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양사는 5가지 중 3가지 방안에 1.8㎓ KT 인접대역이 포함됐다며 미래부가 KT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반영해 KT가 특혜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KT가 인접대역을 받을 경우 KT는 6개월이면 전국 서비스가 가능하고 지금 사용하는 단말기로도 광대역 서비스가 가능하지만,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네트워크 구축과 광대역 단말기 보급이 2년 이상 걸린다는 얘깁니다. 결국 1안 아니면 2안 만이 살길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1.8㎓ 대역의 2개 블록을 3개로 분할한 5안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5안은 다른 방안들과 달리 LG유플러스에게 최대 연속된 2개 블록까지 할당기회를 줬는데요. LG유플러스는 이게 2개 블록을 할당할 수 있어 유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경매대금이 KT보다 2배 이상 들어가는 역차별의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파수 결정과정을 공개하고 KT에 특혜가 얼마나 가는지, KT 인접대역을 KT가 가져갈 경우 경쟁사의 피해 등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라고 미래부에 촉구했습니다.
앵커 : 그렇게 되면 KT는 만족스러울 것 같은데요?
기자 : 아닙니다. KT도 별로 만족스럽지 못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미래부가 SK텔레콤이나 KT가 광대역 주파수를 확보할 경우 광대역 서비스를 수도권, 광역시, 전국 순으로 단계적 서비스 조건을 붙였는데요. KT는 이 제한 조건에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조건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수도권은 할당 즉시, 광역시는 내년 상반기, 전국은 내년 하반기에나 서비스가 가능한데 이렇게 되면 도시와 농촌간 이용자 차별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같은 단말기에 같은 요금을 쓰는데 서울과 지방의 서비스 속도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1안과 3안을 동시에 내놓고 경매를 하는 4안에 대해서는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KT 인접대역이 포함된 3안을 기피하고 있는데 4안으로 흘러갈 경우 담합을 통해 1안을 낙찰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아울러 KT 인접대역이 빠져있는 1안과 2안은 특정 주파수 블록을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전파법상 위반 소지가 있는데다 광대역 서비스가 지연돼 소비자 편익의 하향평준화와 투자를 저해하는 등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 미래부가 새로운 방안을 내놨는데, 경매에 참여하는 이통 3사는 반응이 시원치 않은 거군요. 미래부의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 우선 오늘 토론을 통해 교류한 의견을 바탕으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달 말까지 할당방안을 확정하고, 다음달 중에 주파수 할당 신청을 접수받은 후 오는 8월 할당신청 적격여부를 결정해 경매로 할당을 마치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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