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미래창조과학부에 주파수 할당 관련 건의문을 제출한 가운데 KT는 경쟁사의 'KT 인접대역'(이하 인접대역) 할당 반대가 재벌기업의 끊임없는 욕심이라고 비판했다.
양사는 KT가 인접대역을 할당받을 경우 심각한 경쟁왜곡과 이에 따른 소모적인 비용경쟁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이번 할당에서 인접대역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책적인 이유로 인접대역이 포함돼야 할 경우 모든 사업자들에게 공정한 입찰기회를 부여하고 천문학적 경매과열 및 시장왜곡을 방지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동안 인접대역이 이번 할당에 포함되지 않아야 하며 인접대역 서비스는 중장기 로드맵을 고려해 3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논의과정에서 계속 강조했지만 미래부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KT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했다고 지적했다.
KT(030200)는 이같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주장에 대해 재벌기업의 끊임없는 욕심이자 정책 발목잡기라고 맞섰다.
경쟁사가 이미 캐리어 어그리게이션(CA)를 통한 LTE-A(LTE 어드밴스드)를 출시한다고 하는 상황에서 인접대역 할당을 제한해 광대역 서비스를 못하게 함으로써 재벌기업이 '생떼'를 부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뿐만 아니라 SK텔레콤이 약 15년간 저대역 황금주파수를 독점해 온 사실과 LG유플러스가 과거와 달리 대등한 경쟁이 가능함에도 여전히 정책적 수혜를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T는 인접대역을 할당받지 못할 경우 기존 가입자의 품질이 악화되고 신규 가입자 모집도 중단돼 생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인접대역 할당 시기가 미뤄질 경우 2배 빠른 LTE 서비스를 도심지역으로 한정하게 돼 대도시에 거주하지 않은 국민들은 부당한 차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래부가 이달 내로 주파수 할당방안을 결정하기로 한 가운데 이통 3사의 의견차가 여전해 어떤 할당방안이 나와도 부침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1일 경기 과천에 위치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이동통신 3사 및 정부, 학계 등 관계자들이 모여 '주파수 할당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이한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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