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노동부에 삼성전자서비스 특별근로감독 촉구
"수시근로감독과 시정명령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입력 : 2013-06-26 16:56:48 수정 : 2013-06-26 16:59:49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민주당은 삼성전자서비스의 위장도급 의혹과 관련해 26일 "고용노동부는 수천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서비스의 파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즉각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배재정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삼성전자서비스는 위장도급·불법파견 의혹에 이어 노조활동 방해와 증거인멸 혐의로 민변과 민주당 은수미, 장하나 의원 등에 의해 고발돼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배 대변인은 "삼성전자서비스는 제품 수리 업무를 대행하는 전국 117개 협력업체를 하도급으로 위장한 뒤, 실제로는 본사가 경영·인사·노무관리 등 실질적인 회사운영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한 수시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위장도급은 앞서 문제가 됐던 이마트, 현대제철보다 더 심각하고 죄질이 나쁘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면서 "수시근로감독과 시정명령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배 대변인은 그러면서 "민주당은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해 즉각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삼성의 위법행위를 철저히 밝혀내고, 문제가 있으면 바로 입건하여 일벌백계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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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