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유럽연합(EU) 정상들이 금융위기 재발을 막고 금융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은행연합’ 진전방안에 합의했다. 아울러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 80억유로의 자금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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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EU 27개국 정상들은 27일부터 이틀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정상회의에서 단일은행 감독체제와 단일정리체제 등 은행연합 추진의 핵심제도를 내년 중반까지 구축하는 일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올해 말까지 부실은행 정리 절차와 방법에 대한 단일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EU정상회의 하루 전 EU재무장관회의는 부실은행 청산 과정에서 우선 은행소유주와 채권보유자들에게 손실을 부담시키고 10만 유로를 초과하는 고액 예금자들에게도 일정 부분의 손실을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독일은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정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단일은행정리체제 마련을 위해서는 EU설립 조약 개정이 필요하다”며 “은행연합 추진 일정은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시행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EU정상회의에서는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논의도 이뤄졌다. 그리스와 스페인에서 청년 실업률이 60%를 웃도는 등 유럽 청년실업문제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에 EU정상들은 “청년실업대책 기금을 기존의 60억유로에서 80억유로로 증액하고 이 기금을 향후 2년간 조기에 집행한다”고 밝혔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우리는 청년들에게 그릇된 약속이 아니라 일자리를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기금은 그리스와 스페인 등 청년 실업률이 25% 이상인 지역에 주로 사용되며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 일자리가 찾기 쉬운 곳에서는 직업 교육을 받고 직업을 소개받는 등 노동력 재배치에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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