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10일 "오늘부터 민주주의와 민생살리기 현장정치를 시작하겠다"면서 "민주당은 민주주의와 민생살리기 3대 약속을 드리며, 이를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표는 이날 비가 내리는 와중에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 발대식에 참석해 ▲민주주의 및 민생살리기 ▲'을'(乙) 살리기를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동력 확보를 언급했다.
김 대표는 먼저 대선 개입 국기문란 사태를 질책했다. 그는 "국가정보기관이 대선에 개입하고 경찰이 이를 은폐하는 나라, 집권 여당이 국가 정보기관과 내통하면서 정치 공작을 벌이는 나라, 이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 주소"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지금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 회피가 민주주의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식의 관찰자적 태도는 국민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혁의 대상인 국정원에게 스스로 개혁안을 마련하라는 것은 주홍글씨 대신에 훈장을 달아주는 격"이라면서 "국정원 개혁은 국정원이 아니라 국민과 국회가 해야 한다. 국정원은 개혁의 대상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박 대통령은 특히 작년 대선 때 선대위 핵심들이 불법으로 유출된 정상회담 회의록을 입수해서 선거에 불법 활용을 했는데도 이 점에 대해서 아무런 말이 없다"며 "대통령은 국민 앞에 직접 나서서 정치공작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와 책임자 처벌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주의 위기 진단에 이어 김 대표는 민생에 관해 얘기했다. 그는 "경제와 민생 또한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면서 "민주당은 지난 6월 국회를 '을'을 살리는 국회로 명명하고 경제민주화법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정부와 여당의 속도조절론에 막혀서 원하던 성과를 다 거두지 못했다"면서 "박 대통령이 대선 당시에 가장 앞세운 공약이 경제민주화였다. 그러나 정작 대통령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버린 정책도 경제민주화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또 "당장 보육대란이 코앞에 닥쳤다"면서 "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 0~5세까지 아동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육하고 교육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6월 국회에서 여당은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의 처리를 막았다. 민생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더니 당선된 후에는 민생을 국정의 우선순위에서 빼버린 것 같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민주주의와 민생살리기를 민주당이 해내겠다"면서 소속 의원들과 당직자들을 격려하며 분발을 주문했다.
(사진=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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