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기초연금 도입에 따른 사회적 합의를 위해 구성된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최소한의 합의만을 이루고 공식적인 활동을 마쳤다. 구체적인 안은 정부의 손에 넘겨졌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15일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제7차 회의를 열고 기초연금 대상자 범위, 급여수준 등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했다.
위원회는 총 7번의 회의를 거쳐 ▲기초연금 시행시기 내년 7월 ▲국민행복연금 명칭에서 행복을 빼고 '기초연금'으로 ▲기초연금 재원은 전액 조세로 부담 ▲소득 상위자는 제외하는 등의 사항에 대해 최종 합의를 이뤘다.
반면 지급대상 범위와 지급액에 대해서는 다수안이 나왔다.
▲소득하위 80%에 동일금액을 지급하거나 ▲소득하위 70%에 차등지급 하는 두 개의 큰 틀이 도출된 가운데 차등지급할 경우 차등의 기준을 소득으로 할 지, 국민연금 급여 수준에 따를 지에 대한 논의가 남았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시절 대선공약과 인수위원회안은 모두 폐기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실상 대선공약과 인수위안은 폐기됐다"며 "대선공약의 경우 재정적 문제가 컸고, 인수위안의 경우 국민연금 연계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논란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합의문을 작성하고 위원별로 서명을 받아 오는 17일 합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합의문이 발표되면 정부는 늦어도 다음달 말까지 정부안을 마련한다.
한편 김상균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위원회 시작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프로야구 사례를 예로 들며 탈퇴한 3개 단체 설득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지난달 29일 프로야구 경기에서 기아 선수들이 심판의 판정 번복에 항의하며 철수한 뒤 15분 후에 다시 그라운드로 복귀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심판 판정 시비로 선수들이 일단 철수한 뒤 다시 그라운드로 나와 경기가 속개됐고 관중들도 큰 박수로 환영했다"며 "우리 위원회도 마지막에 박수를 받았으면 하는 희망을 가졌다. 많은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15일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김상균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서지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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