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부동산대책 세부실행 방안 발표현장(사진=한승수)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정부가 수급 조절 성공이라는 밝은 미래를 전제로 현재의 불안 요소를 3~5년 후로 전가시켰다. 계획대로 풀리지 않을 경우 이는 부메랑이 돼 시장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
24일 국토교통부는 4.1부동산대책 후속조치를 통해 주택사업승인 전 택지지구의 공공주택 사업승인 시기를 조절해 2016년까지 9만가구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분양주택은 수급상황 등을 감안해 일부물량의 사업승인을 연기할 예정이며, 민간분양주택은 택지 공급시기를 연기함으로써 사업승인 시기를 늦출 것이란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택사업승인은 끝났지만 분양을 앞둔 공공분양물에 대해서는 2016년까지 분양을 지연시켜 총 5만1000가구를 축소키로 했다.
3년 후인 2017년 이후 주택시장에는 봉인됐던 14만1000가구가 풀려나올 가능성이 있다. 박근혜 정부 4년차로 다음 정부를 준비하는 시점이다.
부동산 전문가는 "공급과잉이라는 위협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눈 앞에서 잠시 사라지게 하는 미봉책"이라며 "4.1대책의 효과를 낙관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대세하락기를 벗어나지 못한 3~5년 후 시장이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수급조절용으로 도입, 주택을 한시적으로 매입하는 리츠 역시 매각 시점은 최소 2년에서 5년 후로 맞춰져 있다.
수급조절용 리츠는 연기금과 보험사 등 금융기관 참여하에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고, 이를 임대주택으로 운용한 후 일반 또는 LH에 매각하는 구조다.
시장 여건에 따라 일반에 매각할 수 있으며, 임대 5년까지 매각이 안될 경우 청산을 담보한 LH에 매각하면 된다.
즉 138조원의 '부채공룡' LH가 또 다시 빚을 내 일반 시장에서 팔리지 않는 아파트를 책임지고 매입해 줘야 하는 것이다.
LH의 매입확약으로 건설사의 투자손실을 LH에 전가하는 것이 아니냐에 대해 국토부는 "매입 확약가격 결정시 지역별 수급전망과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결정하기 때문에 실제 LH가 리츠의 주택을 매입할 가능성은 없다"며 "매입이 필요할 경우 임대주택에 준하는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우려를 불식시켰다.
국토부에 따르면 2009년~2012년 미분양 리츠를 통해 2163가구를 매입했지만 LH가 매입한 사례는 없다.
또한 국토부는 2016년 공급 집중에 대해서도 "신규 개발지구 지정을 중단해 신규 물량공급을 최소화할 계획이며 향후 공급과잉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LH와 특별관리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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