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조)새누리 국정조사 발목잡기, 끝내 현실로
국정원 기관보고 공개 빌미로 남재준과 동반 불출석..국조 엎어지나
입력 : 2013-07-26 11:38:40 수정 : 2013-07-26 12:26:25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국회 국가정보원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예정된 일정조차 소화하지 못하고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그간 NLL 포기 의혹, 김현·진선미 의원 제척, "귀태" 막말 논란 등을 제기하며 국정조사 발목잡기에 필사적이었던 새누리당의 국조 파행전략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26일 열릴 예정이었던 국정원 기관보고는 새누리당 위원들과 증인으로 채택된 남재준 원장 등 국정원 관계자들이 불출석하면서 야당 위원들만 참석한 반쪽짜리 회의가 진행됐다.
 
신기남 국조특위 위원장은 "아무런 통보 없이 불출석을 하는 게 말이 되냐"며 새누리당 위원들과 남재준 원장 등의 출석을 요청하고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공허한 메아리에 그쳤다.
 
여당 간사인 권선동 의원 등 새누리당 위원들은 같은 시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원 기관보고를 공개한다면 참석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권 의원은 "민주당이 우리 당의 비공개 요청을 수용하지 않아 의사일정 합의에 실패했다"면서 "원래 의사일정은 공개 여부에 대한 여야의 합의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그 전제조건인 공개 여부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국정원 기관보고 일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위원장직을 차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국조를 소집하고 진행하는 것은 여야 합의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라면서 "우리 당은 신기남 위원장에 강력히 항의한다. 이런 식으로 불공정·편파적 진행을 할 경우 국조에 큰 방해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간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조사'가 아니라 사실상 '옹호'를 해왔던 새누리당이 본격적으로 향후 국정조사 일정 역시 파행을 맞을 수 있다는 예고를 한 셈이다.
 
권 의원은 "우리 당은 앞으로 민주당 측에서 비공개 조건을 수용하면 언제든지 국조를 재개할 용의가 있고 재개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전한다"면서 "하루빨리 원만한 국조 운영을 위해서 민주당의 협조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해 국조특위 재개 여지를 남겼지만 국조가 정상화 될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다.
 
사실 정치권에선 새누리당이 어떤 식으로든 꼬투리를 잡아 국정조사 판을 엎어버릴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실제로 여야 간사가 오랜 시간 논의했지만 국조특위는 기관보고 이후 증인·참고인 채택 등에 대해서도 협의하지 못한 상태다.
 
국정원 기관보고가 공개든 비공개든 정상적으로 실시됐더라도 증인채택과 현장방문 등을 놓고 여야 위원들 간에 또 한 번의 힘겨루기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던 것이다.
 
또 새누리당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태를 접한 뒤 수세에서 공세모드로 전환해 참여정부 시절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초(史草)를 폐기했다며 문재인 의원의 정계은퇴를 요구하는 등 국조와 NLL을 혼재시키는 전략을 펴는 등 주도권을 쥔 모습이다.
 
아울러 이날 야당 위원들과 신기남 위원장만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정원 기관보고는 증인들과 새누리당 위원들이 불참해 이에 대한 성토의 발언만 쏟아내다 속절없이 중단됐다.
 
야당 특위 위원들은 새누리당 위원들과 남재준 원장 등 국정원 관계자들의 무단 불참을 규탄하며 남 원장 고발과 동행명령 발부, 탄핵, 국정원 항의방문 등으로 대응할 방침이지만 파행의 기로에 선 국조가 정상화 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 보인다.
 
(사진=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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