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홍 체포' SK재판 새 국면..변론 재개되나
SK측 변론재개 신청 준비..재판부 논의 중
입력 : 2013-08-01 16:29:41 수정 : 2013-08-01 16:52:43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SK그룹 최태원 회장 형제의 횡령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1일 대만에서 긴급체포 되면서 SK사건 항소심 공판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김 전 고문은 SK사건 항소심에서 최 회장 형제와 김준홍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의 배후로 긴급 부상한 인물이다.
 
최 회장 형제는 1심에서의 무죄취지 진술을 항소심에서 전면 뒤엎으면서 그 배후에 김 전 고문이 있음을 강력히 주장해왔다.
 
김 전 고문은 최 회장 측이 증인으로 신청해 재판부로부터 채택을 받았으나 중국 등지에 머물면서 검찰의 수사망과 법원의 증인 출석 명령을 피해왔다.
 
최근에는 최 회장 측이 김 전 고문의 증인출석이 사실상 어려워지자 김 대표와 김 전 고문의 통화 녹음 내용을 법정에서 공개했고 그 결과 최 회장측에 불리한 정황도 드러나 최 회장 측이 자충수를 뒀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가장 이목이 집중되는 사안은 항소심 재판부가 변론을 재개할 지 여부다.
 
지난달 29일 서울고법 형사합의4부(재판장 문용선)는 이미 결심공판을 끝냈으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최 회장에게 징역 6년을, 동생인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최 부회장의 경우 1심과 같지만 최 회장에게는 2년이 가중됐다.
 
이날 재판부는 오는 9일 오후 2시 SK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 전 고문이 전격 체포되면서 변론을 재개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방법은 두가지다. 재판부가 김 전 고문의 진술을 듣기 위해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하는 방법과 검찰과 최 회장 등 당사자측에서 변론재개 신청을 하고 이것을 재판부가 받아들이는 절차가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SK측과 최 회장 형제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인단은 이미 변론재개를 재판부에 신청할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핵심증인이 체포됐기 때문에 진상규명은 다시 한 번 가려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이다.
 
반면 1심 보다 형을 가중해 구형한 검찰로서는 그동안 충분히 혐의가 입증이 됐고 김 대표의 구속기간 만료일이 임박해 있음을 고려해 변론재개에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결정권은 전적으로 재판부에 있다. 재판부는 현재 변론을 재개할지 여부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가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할 지, 예정대로 선고하고 사건을 마무리할 지에 재계와 법조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월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사진=뉴스토마토DB)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최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