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나볏기자] 국가성장동력으로서 문화콘텐츠산업의 현안과 세출구조의 개혁방향을 설정할 때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역대 정부 정책의 진화방향을 살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병민 건국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는 13일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주관으로 국립중앙박물관 제1강의실에서 열린 '문화예산 세출구조 개혁을 위한 전문가 포럼'의 기조발제를 통해 "문화융성시대를 맞아 문화콘텐츠산업 재정계획에 대해 새롭게 논하더라도 이전 정부 정책의 흐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가령 기술과 문화를 접목하려는 시도는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도 있었던 만큼 새 정부의 '창조경제'를 기존 논의의 연장선 상에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화콘텐츠산업 세출구조의 개혁을 위해 고려할 점으로 이 교수는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예산 ▲정부지원방향의 명확성과 세출의 기본원칙 확립 ▲문화콘텐츠산업 특성 상 정책지원과 성과의 시간 차 고려 필요 ▲정책 지원단계별 문제점 등을 꼽았다.
특히 이 교수는 "고용창출이나 논문•특허 실적 등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성과지표로는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새 문화콘텐츠산업 재정계획에서 고려할 점으로는 ▲‘케이-팝’ 중심의 한류에서 ‘케이-컬처’ 측면에서 문화다양성 방향 고취 ▲문화향유 증대 관련 정책 확대 ▲창의적인 인력양성과 교육사업 지원 ▲콘텐츠 R&D, 정부의 정책기조와 거버넌스 구조 논의 및 연구 등이 제시됐다.
토론자로 나선 김민규 아주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는 게임콘텐츠 산업과 관련해 기술적인 면만 부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우려되는 것은 창조경제를 말하면서 지금까지 테크놀로지 중심의 얘기들이 많이 나왔다는 점"이라면서 "그러나 창조경제는 테크놀로지가 아니라 결국 콘텐츠를 통해 발현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화콘텐츠 장르의 다양성을 고려해 재정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언급했다. 문화콘텐츠를 장르 별로 구분해 각각의 콘텐츠 생태계를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날 논의를 포함해 총 5회에 걸쳐 진행되는 '문화예산 세출구조 개혁을 위한 전문가 포럼'은 정부의 문화콘텐츠산업 재정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반영될 예정이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017년까지 문화재정을 정부 재정의 2%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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